[강원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어디서부터 시작일까?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까지 사업주인 '동해이시티'로 파악된다. 본지는 앞서 동자청과 사업주 동해이시티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들어 봤다.

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기획, 다섯 번째 순서로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1인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이는 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이다. 

이창수 “인허가 과정에서 오고간 서류 공개하는 게 우선” 

Q.의원님께서는 망상 1지구 사업자 동해이씨티에 반대하면서 1인 시위 등을 펼쳐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건가

A. 저희가 투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 동해시가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망상지구 사업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우선 자료를 보고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 도의원 되시는 분한테 자료를 요구했다. 저희는 도의회에 자료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구해달라고 해도 잘 구해오지 못하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도의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료를 요구해서 같이 공유해보자 그랬는데 자료가지고 오는 것이 제가 아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제가 느낀 것은 심하게 보면 도의원 분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이 본인들이 설명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쭉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가 2시에 시작해서 6시 반까지 1차적으로 끝내고 그거 관련된 자료를 청장님이 보여준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보니까 밤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 20일 동안 경자청에 있게 됐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히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서 20일까지 간 것이다. 

동해시장님이 감사를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20일 만에 나왔다. 그 다음에는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102일 정도 했다.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도 감사가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이 안됐다. 

Q.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A.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던디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서 2017년도 7월경에 상진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지정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2020년까지 그 예비사업자가 사업자로 지정되고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공개해서 취소 사유가 아니면 이 사업자가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있으면 사업자 취소를 해야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전에 있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절차가 의혹의 대상이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 의혹을 해소하는데 지금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자료나 말로가 아니라 문서로서 공개하라는 것이다.

Q.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7일 전곡동 로타리 광장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193만 평이었던 망상지구 사업부지가 2017년에 134만평, 2018년에는 119만평으로 축소되고 사업지구도 1개에서 3개로 쪼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자청은 2016년 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社(사)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개발면적 포함, 던디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개발면적 조정 및 분할 개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게 진실이라고 할려면 2018년 4월 달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산자부에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변경신청서류를 공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2018년 8월인가 10월쯤에 그것과 관련해 승인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회의를 했다. 

그 경제자유구역 회의를 공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진종합건설 그 다음에 동해이씨티가 되는데 동해이씨티가 본인들이 사업제안서를 낸다. 사업제안서 내역 이런 것들을 쭈욱 관계된 서류를 공개하면 누가 진실인지를 밝힐 수 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산자부에 그 회의록을 보면 회의하기 전에 회의 준비 자료를 보면 거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 50%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때 시점은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다. 면적이 축소된 것도 아니다. 아닌데도 50% 축소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에. 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부에서 문서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산자부에 물어봤는지도 의심스럽다. 물어봐서 본인들의 문서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동해안권자유구역청이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공식문서로서 밝혀야만이 진짜 산자부가 문서를 잘못 만들었는지가 밝혀지는 것이지 본인들이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맞는게 아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록을 쭉 보면은 의원들이 질의한 회의록을 보면 지금이라도 경자청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산자부 문서로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저희도 질문하는 직업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당사자간 문서로서 얘기했을 때만이 증명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공방들이 이해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문서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문순 지사가 이런 과정을 봤더니 취소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실수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저희도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문제는 있었는데 이게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처럼 문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 문서공개 하는게 핵심이다.

Q. 공개 토론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토론이 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서로 공유한 다음에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것이다. 지금같이 문서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경자청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건데 사기업인 이씨티라는 회사가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게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자청이 이 사업자를 모집해서 모집하는 사람이 결정이 안 될 상황이잖아요 이럴때는 공개를 안할 수 있다.

기업이익이나 이런 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동해이씨티라는 회사가 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경자청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것이다.   

Q. 동해시청이 비대위와 밀착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거기에 대해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가 이해 당사자가도 아니고 그거는 동해시와 관계다.

Q. 강원도의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원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동해시와 범대위 그리고 의원님 등이 제기했던 문제가 이상 없다는 감사 결과인데 일단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심의를 받는 것이 순리라는 목소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저희들도 감사관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봐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해시도 이러이러한 것을 살펴 봐달라고 지사한테도 얘기하고 감사관에게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의문을 삼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 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 범대위든 시든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 

그래놓고 감사결과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문을 제기 한 사람들이 이게 의문이 있다고 했으면 이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관계된 서류를 보고 우리가 수긍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한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직무 유기한 것이다. 

기자님들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님이나 감사위원에게 동해시장이 최 지사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면담을 했다. 도산하 기관 감사가 아닌가. 그러면 최문순 지사는 지금이라도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최 지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

Q. 그렇다면 여기서는 A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고 B와 C만 얘기하면서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식이라는 건가?

A. 그렇다. 감사는 A를 물어 봤는데 B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다. A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

Q. 망상1지구가 갈등을 딛고 사업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이 문제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문순 지사다. 그 다음에 산자부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승인을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승인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볼 권한이 산자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회 산자위의 한 구성원인 이철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문서로서 공개하셔야 한다. 

그 분은 권한이 있으니까. 도의원들도 최문순 지사 강원도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Q.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데이터 인허가 과정에서 오고간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그거를 반대되는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사소한 문제라든지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다. 그 정도 정리를 해보겠다. 

A. 그렇다. 그것이 핵심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직무를 회피하면 그것을 기사를 써야 한다고 본다. 도의원들에게 그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