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법정증언 "허가하지 않은 표창장은 있을 수 없고 위조다"

최성해 육성녹음 "나도 모르게 나간 상장들이 많지. 당시 대장도 다 소각됐지 뭐야"

[정현숙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실형 판단이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의 육성으로 뒤집혔다. 26일 대구MBC가 최 씨 스스로 표창장 관리가 엉망이었고 상장대장은 소각했다고 실토하는 육성녹음을  확보해 보도했다.

최성해 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의 발급은 규정대로 관리됐으며, 허가하지 않은 표창장은 있을 수 없고 위조다"라고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하지만 육성녹음에서는 법정증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발언을 하면서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이 불가피하다.

1심 임정엽 재판부는 "표창장 등 발급을 위한 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동양대 교수들과 직원들의 증언 등은 깡그리 부정하고 오로지 최성해 씨의 증언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인용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에 대한 일방적 판단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성해 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서 "교육자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표창장이 위조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때보다 석 달 전인 2019년 12월, 같은 대학 A교수와 나눈 대화에서는 재판정에서와는 다른 말을 한다. 육성파일에 나타난 이들의 대화에서 최 씨는 동양대의 표창장 관리가 엉망 임을 스스로 실토한다.

A교수는 "(상장) 대장에 빠지고 (표창장) 나간 게 우리학교에 숱하게 많다고요"라고 한다.

그러자 최성해 씨는 "숱하게 많은 거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동양대학,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지금 다 해보니(조사해 보니) 그런 게 많더라 이건데"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상장형식이 제각각이고 부속기관에서 주는 상장 등은 부서장에게 일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성해 씨가 말한 상장 형식만이 진짜라는 논리가 깨진 것이다.

표창장이 발급됐던 2012년 당시 동양대 교양학부의 B 교수는 법정에서 "상장을 줄 때 일련번호를 매겨야 하는 데 본부 지침이 없어서 문의했지만 본부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까지 증언했다. 표창장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장대장을 동양대 측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무렵 불태운 사실도 최성해 씨는 인정했다.

육성파일에서 A교수는 "근데 우리 학교 (상장)대장 다 불태웠다면서요? 말도 안 되지"라고 하자 최성해 씨는 "(상장)대장 그거는 항구 보존해야 되는데 대장 소각하는 놈이 그냥 소각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라고 말한다.

증거인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상장대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 될 수 없어 여기에서도 증거인멸을 위한 암묵적 동의가 관측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성해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맨처음에는 종이에 총장직인을 찍어서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PC로 위조했다고 오락가락했다. 그전에 최성해 씨는 동양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동양대는 상장대장을 불태워 버린다. 최근 드러난 것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PC를 '뻑갔다'면서 빼돌려 USB를 저장장치를 꼽고 위조 증거 데이타를 심어 PC를 오염을 시켰다는 정황이다.

이주혁 의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 총장이 재판정에선 '내가 발급 안해준 표창장이 나갔다'라고 증언을 해서 정교수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되었는데, mbc 방송에서 육성 녹음으로 '나도모르게 나간 상장들이 많지, 그거 관리 안되지, 당시 대장도 다 소각됐지 뭐야' 이렇게 말하는 화일이 공개된 것 역시 치명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이 말도 안되는 어거지 기소를 했다는 점"을 들면서 "심하게는 증인과 짜고 쳤다는 범죄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경찰 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침묵하는 언론과 최 씨의 말만 인정한 재판부를 겨냥했다. 그는 "아니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번에도 대구 MBC랑 극소수 언론만 보도할뿐 주류 언론들은 또 다시 쥐죽은듯 조용하다"라며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공유한다.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신뢰해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킨 임정엽 판사 재판부는 이번 뉴스좀 꼭 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판사님을 사찰한 세평에 의하면 판사님은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라며 "제발 아래의 MBC뉴스 좀 보시고 영향좀 많이 받길 바란다. 증인의 증언이 번복되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법정구속까지 시켜버린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한 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 19일 최 씨가 위증의 대가로 최상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제안받고 검찰의 표창장 위조 증거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또다시 최 씨의 육성파일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을 방송했지만 검찰과 야당에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니 공중파 방송은 물론 종이신문들도 침묵하고 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생일케익 사가는 장면까지 보도해 '조국 뉴스'로 뒤덮던 것과는 딴판이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정상국가의 언론 기능이 죽었다는 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같이 검찰의 위법증거수집 행위를 침묵하고 묵인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할 것이며, 증거가 부족하면 PC에 위조를 심어서라도 증거를 만들 길이 열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피고와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향후 사법 신뢰를 흔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