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원들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건의했던 교원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점수 매기기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교원평가 유예를 발표했다.-교육희망

<평가 결과를 돈으로 차별화하는 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는 또 어떤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교원의 성과는 외판사원처럼 업무성과가 수치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A급, B급, c급...교사로 나눴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S급, A급, B급교사로 바꿔 S급 교사에게는 30%(541만원), A급 40%(387만원) , B급 30%(27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인원수 대비 배정비율은 S급 30%, A 50%, B 20%로 각각 정해졌다가 현재는 S급 70%, A 50%, B35%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B급 교사라면...?>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교원의 96.2%%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논리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C급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현직교육감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 강행… 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가 우리교육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까지 한 줄로 세우면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제가 효과가 있다면 25년 동안 실시해 온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현직교육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했던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교원평가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간소화”지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성과급까지 연계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4년간 촛불 국민의 열망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개혁은 하지 않고 김영삼의 정부의 ‘5·31교육개악’을 답습하겠다니… 보수교원단체인 교총은 물론 전체 교원의 96%까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