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mid..

몇 년 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

‘가락마음, 범지기 마을, 가재마을, 도램마을, 가온마을, 새뜸마을, 첫 마을, 나릿재마을, 새샘마을, 수루배 마을, 꽃재마을, 고운동, 다정동, 보람동, 새롬동, 아름동, 도담동, 집현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누리리, 다솜리, 늘왕리, 보통리,.. ’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우리말인가? 필자가 2012년 세종시로 이사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동네 이름이 이런 우리말이었다. 국민 공모에 의해 세종임금의 이름을 딴 세종시... 마을 이름도 국내 최초 순 한글 이름이다. 그 후 아파트와 ..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진 출처 : 북한헤럴드>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

“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

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늑대와 흡사했다. 옷은 물론 입었을 리 없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늑대소년이라고 불렀다. 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 다리로 기어 ..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어머니의 자식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태아교육을 시키고,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짓고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미리 미리 계획까지 다 짜 놓았습니다. 집에는 아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며 좋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갖춰놓고 성장 단계별 읽을 수 있는 전집류까지 방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나 건강을 해칠까 가습기에 공기정화기까지 갖추고 나이에 맞는 놀이기구까지 없는 게 없이 모두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r..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경쟁이 폭염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 유권자들은 이제는 후보자들이 아무리 허세를 떨고 화려한 공약으로 유혹해도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인지..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존 롤스가 쓴 <정의론>이 출간된 후 정의에 대한 화두가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기회균등이란 기득권 수호 논리다. 자유, 평등, 공정, 기회균등, 정의…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언어나 문자로 형상화된..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보는 평등이 ..

바야흐로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를 일컬어 어떤 사람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사까지 만들기도 했다. 살만큼 산 사람들이야 제 갈 길만 가면 되겠지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지뢰밭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hellip..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가난’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

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