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종부세' 완화 법안(적용대상 9억→12억) 발의까지, 이미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과 같아
최배근 "종부세 대상 축소되어 세금 줄여주면? 기대수익 높아져서 사람들 더 투자하게 될 것. 악순환 고리는 반복된다"
'고가 아파트' 물려받느냐에 따라 경제직 신분 나뉜다면? 코인 열풍만 지속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킬 생각 있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난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꺼내들었다.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의 하나로 부동산을 짚고 있는 것이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금까지 상승한 것에 유주택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전략이라 하겠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까지 완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법안들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바 있는데다, 이들의 프레임이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하고 집값 상승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송 대표가 내놓은 공약도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꺼냈던 '빚내서 집사라'의 재탕에 불과한 위험한 발상이며, 모피아(재무부+마피아)나 건설족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달 20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고통이라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 표심을 고려한 듯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총선 강남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총선 이후에는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잠잠해졌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 상승을 동반한 세금 인상을 민심 약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다시금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부세 완화 법안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내놓은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6월 3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욱 의원의 안과 유사(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다. 지난해 6월 17일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역시 같은 취지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대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일 <김용민TV>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배현진 법안대로 가게 되면 종부세 대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금도 줄여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대수익이 높아진다"라며 "그러면 사람들이 더 투자하려 할 것이고, 집값도 상승하게 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9% 올라갔다는데, 집값 상승해서 세금 오르는 걸 막아주려면 종부세 대상을 또 축소해야 한다"며 "악순환 고리를 계속 만들자는 거잖나?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전체 인구 1.4%에 불과한데, 종부세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집값 떨어뜨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현진 법안은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며 "지금 집값을 더 올리면, 영끌한다니 광풍이 불 거 아니겠나? 가계부채 증가하고, 가계소비는 빚에 짓눌려서 늘어나지 않는다. 또 온 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이런 사태를 원하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교수는 특히 종부세 완화 법안대로 했다가는 고가 아파트 한 채가 30억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0억짜리 아파트는 일반 샐러리맨들의 경우, 평생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고 못 산다"라며 "그러면 부모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경제적)신분이 결정나버리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인 열풍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소위 '계층 상승' '신분 사다리'는 이런 로또와 같은 한 방을 노리는 것밖에 없어서다. 

송영길 대표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까지 완화' 공약을 내건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했었던 논리가 그렇다"며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터진 사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다. 

그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괜찮지만, 떨어질 경우엔 문제가 된다"며 "90%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깡통주택이 된다. 떨어지게 될 경우 부채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주택 매물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악순환 고리를 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원리금과 대출이자 등 갚느라 허덕일 것이고, 안정된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상황이라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LTV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높게 해주는 근거 중 하나는 장기적인 고용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청년들에게 빚을 지원해줄테니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집을 살 필요가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많이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지원해주자는 것은 모피아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모피아와 건설족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반영해주고 그랬던 거잖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 정신나간 생각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시장논리를 가져다 붙이는데, 망국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까지 목소릴 높였다.

'1주택자들에겐 세금 완화시켜주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기를 쓰고 강남 주택, 똘똘한 1채 갖기 운동 벌어진다"라며 "똘똘한 한 채, 30억~50억 갖고 있으면 세금 안 내고. 만약에 3억 내지 5억짜리 20채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 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다. 왜 이런 식의 논란을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같은 완화 주장들에 대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무능했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뻔한 답도 해법이 있는데 이걸 주장하는가. 결국 그들하고 이익이 통한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류가 있는)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