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국채' 발행, 민병덕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文대통령도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 필요"
기재부와 중기부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완고,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겐 "하겠다"는 입장 받아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집합금지업종에 지정돼 매출 손실이 난 경우, 손실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동료의원 62명이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야당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재정당국의 장벽에 막혀있다. 

민병덕 의원은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내고 나서 우리당 63명 의원들이 하루 만에 공동발의를 해줬다"며 "정의당이나 국힘당에서도 너무 잘 만들었다.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달 2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재정당국의 반대를 들었다. 그는 "재정 당국의 고충을 제가 이해 못하겠느냐"라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이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간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 ▲재난지원금 지급과의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전시상황'에서의 재원마련 대안으로 '국채 발행'을 거론했다. 그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그런데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연금 걷어서 해줄게, 또는 세금을 증세해서 해줄게라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 상대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접 손실보상해야 하고, 행정명령을 직접 받지 않은 여행업종이나 택시업계와 같이 간접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중복됐을 경우 "공제하면 된다"고 했고,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선 "기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특별 희생에는 보상, 일반 희생에는 피해지원, 이렇게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형평성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재정당국의 반대는 아직도 완고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지도부의 변화는 있다. 원내대표 뽑을 때도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다 요구했고, 당대표 뽑을 때도 당대표 후보들에게 다 요구를 해서 받았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통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