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수사에 "눈과 귀 의심…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합수단 부활?..서민들 눈물 마르지도 않았는데 검은 거래 시장 재개될까 걱정"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

[정현숙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제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공수처가 대답해야 한다"라며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의)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인 지난해 1월 합수단 폐지를 주도했다. 그는 상상인저축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국감 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은 유착 관계가 발생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다가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수십억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라며 "그는 그가 제보한  정보를 뭉개는 경우도 보았는데 전관변호사가 붙어 검사가 수사를 덮어버리는 것도 알게됐고 (합수단)이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시킨다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라며 "개미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을 해야하나? 이제 공수처가 대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칼끝이 국민 민생과 직결된 부패의 온상이 된 검찰 비리를 향해야 되는 데 엉뚱하게도 1호 수사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을 고발한 책, (뉴스타파의) 심인보, 김경래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역작 '죄수와 검사' 죄수들이 쓴 공소장 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