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이성윤만 기소 '공범'으로 분류한 윤대진·이현철·배용원만 공수처로 왜?"

김영배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이성윤 기소는 노골적인 선별적 기소의 증거"

[정현숙 기자]= 조남관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걸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나 검찰 내 지휘 라인에서 역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고위 검사 3명은 공수처로 넘겼다.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했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다. 출국금지 '외압 의혹'에 검찰과 법무부의 고위직 4명이 관련된 셈이다.

그런데 검찰은 2년이 경과한 지금 이성윤 지검장만 온갖 언론플레이로 사전 작업한 후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검찰 스스로 공범으로 분류한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검사 3명은 공수처로 조용히 넘겼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성윤 지검장만 꼭집어 기소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짚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문제를 검찰의 만행으로 보고 "이쯤 되면 너무 노골적인 '선별적 기소'의 증거가 되는 거다. 그나마 공영방송이 문제라도 던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MBC만 전날 유일하게 이 문제를 보도한 것을 두고서다. 최 대표는 검찰의 처사를 불신하며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다.

스스로 '공범'으로 분류한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은 왜 제대로 수사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 조용히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며, 왜 대검 참모에 불과한 이성윤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매일매일 동네방네 그 '혐의'가 중계방송되다 유일한 검찰기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왜 이성윤의 상급자인 대검차장 봉욱과 검찰총장 문무일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나 언론플레이가 없는 것인지, 왜 수원지검에서 다 행한 수사를 굳이 이성윤이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는 것인지, 그 속셈을 알기가 어려운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는 당시 결정권자인 문무일 전 총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이 직접 처리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은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실도 사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피고인의 주소지(이성윤)를 고려해서 재판 받기 편하게 하는 거라구?"라며 "다른 뜻 아무 것도 없이, 일체의 정치적 집단적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낸 불가피한 성과이고, 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하고 해당 검찰청이 기소했을 뿐이라구?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알고, 조폭 두목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는지 모른다"라며 "아니, 어떤 정당성을 가진 상대라도 언론과 결합하여 수사와 기소를 병행하면 얼마든지 오물을 묻혀 더럽힐 수 있고 '범죄자'의 딱지를 붙여 시민들의 지지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감없이 표출하는 중이다. 과한 해석일까?"라고 검언의 만행을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위해 당장 문무일, 윤석열, 봉욱 집 앞으로 달려가 뻗치기를 하며 그들이 뭘 챙겨 먹고 누굴 만나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생생히 취재하여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적어도 음식배달 취재나 반려견 산책 기사 보다는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힐난했다.

최 대표는 "어떤 해설과 해석도 정치검찰과 카피언론이 만들어내는 찌라시를 능가할 수는 없다.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라며 "이걸 그냥 두고 무슨 '민생'이 있고 어디에 '공정'이 있을까?"라고 거듭 되물었다.

또한 "정치검찰은 다른 대다수 언론과 동업하고 있으니 여전히,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감히' 검찰의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오물을 뿌리고, '감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며, '감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모욕을 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을까?"라고 검언의 만행을 거듭 따져 물었다.

그는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면 민심을 외면하는 '강성 친문'이라구?"라며 "그럼 정치검찰을 옹호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것들은 뭐라고 칭하는 게 맞을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고 거듭 묻고는 그 대답은 각자에게 돌렸다.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압박·지시 한 적 없어" "공소장 유출 법무부 감찰해야"

한편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정황도 포함시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이규원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연락했다는 거다. 중앙일보는 13일 [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수사말고 유학보내라"]는 단독 보도를 냈다. 조 전 장관을 집요하게 엮으려는 검언의 집요함이 보인다.

그러나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해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간부 4명 중 3명은 공수처에 넘기고,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 한 번 욕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수사팀 내부에서 만든 게 유출된 게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지검장 기소를 언론과 결탁한 검찰의 정치적 공작수사로 봤다. 이성윤 지검장만 청와대 그 중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엮어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 대선까지 정권수사로 끌고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속도 조절 하자는 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