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하를 어지럽혀, 사건 덮은 기교는 안습할 정도"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아야"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작성한 이규원 검사를 '검사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

[정현숙 기자]= 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의 기소는 예고편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법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다.

본말을 전도한 조남관 대검의 수사 방향을 두고 추미애 전 법부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사건을 덮은 기교는 안습할 정도"라고 날카롭게 때리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검사 1호 사건'이 된 것을 두고 크게 낙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곽상도 국민희힘 의원 등의 책임을 거론하며 검찰과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1호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라며 이규원 검사를 지목하고 "국회는 과거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처분의 윗선이 누군지도 추궁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00, 민정수석은 곽00 이었는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그 수사 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곽00의 고소에 의해 축소은폐수사를 조사한 이00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할 공수처여야 합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방해수사로 수사 제목 바꿔치기를 지시한 몸통을 수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검찰"이라며 "김00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 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번 기가 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천하가 어지러우면 작은 문제는 큰 문제인 양 다루게 되고 정말로 큰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천하가 태평하면 큰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의 중국 속담을 인용했다.

이어 "감정할 필요도 없었던 동영상 있었다"라며 "2013년, 김00 법무부 차관 일행의 별장 성폭력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큰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은 두 번이나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을 덮은 검찰의 기교는 안습할 정도"라며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가 담겼다고 하는 별장 동영상 3개 중 하나는 화질이 선명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3개 중 감정하기 어려운 화질이 흐린 핸드폰 카톡 동영상이 경찰 수사 도중 국과수에 보내졌는데, 검찰은 국과수도 모른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며 제 식구를 부인했었다"라며 "2019년, 국회의원들은 왜 그때 국과수에 전부 다 감정 의뢰를 안했느냐고 경찰청장에게 추궁했다. 머뭇거리던 경찰청장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은 국과수가 감정하지 않는다'는 명답변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찰은 감정도 필요 없는, 육안으로 봐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완벽한 동영상을 확보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축소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그는 흥에 겨운 듯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익숙한 18번이라면 노래 소리만 듣고도 제 식구를 모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과한 검찰총장, 복수한 검찰총장"이라며 "2018년, 검찰 과거사위가 대검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김00 전 차관은 조사단의 출석 통보에 일주일 이상 불응하더니 급기야 국외 탈출을 시도했고, 긴급 출금당했다. 일주일 이상 대검이 기본적인 출국금지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난일을 짚었다.

그러면서 "피내사자인 김00(김학의)에게 누군가 출국금지가 안된 정보를 흘리고 출국하게 해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라며 "국회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응해 법무부는 누가 미출국금지의 내부 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인지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고개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며 "불멸의 신성가족을 건드린 죄를 묻는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해야할 일은 누가 '수사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규원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박관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는 데 검찰은 이 보고서가 허위 또는 왜곡·과장해 작성했다는 혐의와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로 그를 기소하고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면서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