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

"검찰의 내부의 양심세력이 안에서 검찰개혁을 추진"

"국민은 밖에서 검찰이기주의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야"

[정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사건'을 보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검찰의 인지수사를 저격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관련 사건의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국민은 검찰을 믿어 줬지만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라며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제식구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자세로 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개혁이 어느 한쪽에서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정과 국민이 동시에 힘을 모아야 완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오수 후보자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서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였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우려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검찰이기주의, 검찰우선주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겠다는 우려도 느낄 수 있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이 무대위에 뛰어올라 칼춤을 추듯 벌이는 인지 수사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결국 무죄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라며 "최근 5년간 검찰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3.33%에서 2021년 4월 기준 5.49%로 1.6배 증가했다. 전체사건 무죄 0.96%보다 무려 5.7배나 높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21년 4월 기준 6.6%로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0.9%에 비해 7.3배나 높다"라며 "또한 최근 5년간 검찰이 검사의 비위사건을 감싸는 수준은 더 실망을 안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율은 연평균 99.1%에 달한다. 결국 대한민국 검사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라며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검찰 스스로가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그동안 국민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고 믿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권 남용을 막을 것을 국민은 기다려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라며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 이제 검찰개혁은 줄탁동시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양심 세력이 안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밖에서 검찰이기주의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사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로부터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2017년 3.33%에서 2021년 4월 기준 5.49%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사건 무죄율인 0.96%에 비해 5.7배나 높은 수치이다. 검찰이 목적을 두고 벌이는 인지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21년 4월 기준 6.6%로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0.9%에 비해 무려 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를 위해 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