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돌려 준 것으로 면죄부?..국회 법사위 소속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서울=뉴스프리존]정현숙 기자=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전관 변호사로서 대리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위해 착수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대리수술 사실을 감출 수 있는지 조언을 해줬다'는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MBC와 경찰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유 의원의 고발인으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경찰은 유 의원이 대리수술 무마에 대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발인으로 나선 이나금 소장은 지난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다. 이 소장이 이달 3일 유상범 의원을 '은닉 교사와 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엄벌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지 3주 만이다.

MBC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2018년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숨졌다는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한병원에서 법률 자문을 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매체는 "당시 유 변호사는 이 병원 관계자에게 대리 수술을 감추려면 정식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 측에 수임료로 오간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유 의원 측은 MBC 보도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천 5백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보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대리수술 사망사건 은폐 자문'에 관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을 선임하기 전 상담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 수임한 사건도 나중에는 사임했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유 의원이 인륜에 반하는 대리수술 변호를 하려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착수금을 돌려줬다면서 돌려준 것만 가지고 전관예우 특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 법사위 소속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착수금만 7천5백이면 얼마나 거액의 수임료를 받길래 사건을 무마하려 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적반하장인 것이 국힘당은 유 의원의 이런 혐의는 방관하면서 성범죄·뇌물수수 혐의가 걸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서는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출국을 금지시켰다는 혐의를 걸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유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2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