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15조원 이상 더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31일 "1인당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줬을 때 14조 2천억원 썼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의 결과로 우리 1분기에 보게 되면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의 수입이 예상보다 한 15조 4천억 원 정도 차이가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민간이 써야 될 돈을 정부가 거둬들인 것"이라며 "그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됐으며 약 14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됐으며, 신청이 개시된지 한 달 만에 전체 가구의 99%가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존소비를 대체한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을 달은 시나리오에서도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았다는 지표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으로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면서도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결국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와 달리 선별로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 안, 늦어도 추석 전인 9월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더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고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힘을 실어줬다. 

최배근 교수는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 재정을 막 투입하는 이유가 미국은 내년에도 엄청나게 투입한다"며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재정건전성에도 도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