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민 67%가 언론개혁 원하고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출범해 언론개혁 박차에 속도를 냈다. 이번 특위는 전임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 체제' 때 만들어진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이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특위에는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최혜영 한준호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언론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위원장 겸 간사는 김승원 의원이 고문에는 도종환 의원이 각각 맡았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도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대한변협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가 합류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털 개혁,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들의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 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에 내정된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국은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 신뢰도'는 40개국 중 최하위로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걸맞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혐오 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는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며 "언론은 언론의 자율성은 보장된 반면 국민에 대한 신뢰·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책임은 못 지고 있다"라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언론의 공정성·객관성·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한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라며 "미디어의 공익성은 최대화하고 가짜뉴스와 불공정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언론개혁은 중요한 주제인데도 여러 개혁 중에서 뒷순위로 밀렸다"라며 "미디어혁신특위가 지치지 않고 여러 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중단 없는 언론개혁에 동참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디어혁신을 이야기라는 것은 보수·진보나 정당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언론과 사법이 중심을 잡아야 공통된 사실을 기반으로 공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위주의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들이 뒷받침하는 생태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두 차례나 SNS를 통해 "보지도, 팔리지도 않는 신문에 정부와 기업이 높은 단가의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국내 특정기업(삼성바이오)이 백신 제조를 할 수 있게 되자 언론의 논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고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백신 불신과 공포를 주입하는 데 총력을 다하던 조선일보의 논조가 바뀐 상황을 지목한 것이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백신 접종자 추이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 백신 수급이 늦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했다가는 대선에서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을 판단했다는 분석과 앞으로 최대 광고주가 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생산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던 조선일보가 최근 태세전환을 했다.

"구글도 안 하는 뉴스 편집, 우리 포털 왜 고집하나"

앞서 김용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67%가 언론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해 국민과 언론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혁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정부 코로나 방역 실패를 바라거나 백신 수급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등 허위·과장 보도를 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글이라는 세계적 포털조차도 하지 않는 뉴스 편집을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에서 고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제라도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