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왜 갑자기 최은순의 관여를 없애고 줄이기 위해 기소한 검사가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받아내려 하나"

"민주당·법무부는 윤석열 가족 수사의 지연과 뭉개기 사건 축소에 조사와 감찰 필요"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끝까지 직을 다하지 못하고 임기내내 정치지향적 행태로 일관하다가 의도대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언론은 대통령 동향 기사보다는 윤 전 총장의 사소한 신변잡기마저 이슈화해 띄우기 바빴다.

지난 3일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김건희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1년3개월이나 끌어 가혹하다며 '정치공작'이라는 표현을 썼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자신의 재판을 두고 '정치수사'라고 비난했다. 이 모든 게 윤 전 총장의 동조가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 시중에서는 '윤로남불' '내수남공'이 회자 되면서 윤 전 총장이 여권과 네티즌의 역공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언이 합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덮어 씌운 '조로남불' 프레임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다. 내수남공은 '내가하면 수사 남이 하면 공작'이라는 비아냥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변호사가 4일 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내 장모 10원 한장 누구한테 피해 준적 없다'는 발언을 두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이 거짓 발언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며 8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안소현)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다"라고 먼저 사건의 진행을 짚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최은순 씨를 기소한 검사가 오히려 최 씨 편에서서 증인을 다그치는 이상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그 검사는 감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 본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 전 총장의 '10원 한장' 발언이 최 씨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것이다.

"엊그제 열린 안 씨에 대한 재판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고 최은순의 당좌수표 등을 받은 뒤 최은순과 안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다 못받아 최은순과 민사소송까지 벌인 사채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빌리러 온 최은순의 얼굴을 보고 렌즈에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목소리도 그 전에 전화로 통화한 목소리였다고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가 증인에게 '최은순인지 어떻게 아느냐?, 최은순을 정말 봤느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최은순인지, 필체가 최은순 것인지 근거가 있느냐?'며 두 번 세 번 최은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황 변호사는 "이제까지 최은순이 잔고증명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죄로 기소한 검사가 왜 갑자기 법정에서 최은순이 그 행사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쓸까"라며 "일순간 아연실색하고, 재판장에게 검사의 태도를 지적하려 하자,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려 참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가 왜 갑자기 최은순의 관여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받아내려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윤석열 씨가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10원도 피해 안 줬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윤석열 씨의 위 발언을 윤석열 씨의 처가 식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씨의 변호인인지 대리인인지 하는 자(손경식 변호사)가 최근 그 장모에 대해 1년 3개월째 수사 중이라며 불평을 했다는데, 실상은 1년 3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 1년 3개월째 수사가 처박혀 있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누군가가 1년 3개월째 뭉개도록 한 것이라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며 "시효 지나도록 뭉개라고, 적당히 하라고, 늦추라고... 이런 식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은밀한 압력이나 지시나 공감이 있지 않고서는 1년 3개월째 뭉개고 있을 사안이 아님. 더구나 시효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는 수사의 지연과 뭉개기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의 축소에 관한 검찰 내부의 행태에 대해 조사와 감찰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곧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 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지? 날개가 부러지면 상공을 치솟던 것도 언제든 추락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빅데이터 분석 '빅카인즈'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4일 4시까지 1만4523 건에 달했다. 주로 호의적 헤드라인으로 본인의 직접 발언도 있지만 대부분 그의 의중을 전하는 측근의 간보기 발언이다. 반응이 좋지 않으면 해명도 측근이 전한다. 최근 '10원 한장'을 예로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되려 역풍이 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황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는 장모 최 씨의 녹취록까지 캡처해 올리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인 요양급여 22억 부정수령... 구형 3년받고 판결 대기 중"이라며 "300억 원 넘는 4개의 허위 잔고증명서 위조한 뒤 이를 이용 대출사기 의혹...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혐의만 기소되어 공소사실 인정한 뒤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제공되고 돈도 주가조작범에게 빌려줬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지지부진으로 질질 끌기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장모 최 씨의 녹음녹취록 관련 핵심 부분을 발췌해 올리고 윤 전 총장이 "또 무슨 거짓말을 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이라고 꼬집었다.

지인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장모 "어. 그럼. 그거는 벌써 이천 몇 년인가 뭐"

지인 “그래서 나는 그 때 왜 회장님이 한 건데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장모 "응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