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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이라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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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이라니 억울하다"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06/08 18:33 수정 2021.06.09 15:31
당의 탈당 권유에 기자회견, "당사자 소명조차 듣지 않는 게 올바른 접근인가"
'내불남로·더불어자학당' 목소리..우상호, 김한정, 윤미향 "억울하다"
김진애 "'부동산 마피아'적인 국힘당이야말로 부동산 전수조사 해야한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됐고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우상호 의원이 과거 올린 영상을 보면, 경기도 포천 땅에 부모 묘지가 있으며, 그곳에서 실제 농사도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상호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 암투병 중인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묘지조성용으로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매입 당시 밭으로 분류된 해당 토지에 대해 묘지 조성을 할 수 있는지 포천시청에 문의했고, 시청으로부터 '묘지허가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 후 용도변경을 했으며, 다른 곳에 있던 부친의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묘지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우상호TV'를 보면, 우상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친구야 시장하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 배우 안내상·우현 씨와 함께 농지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우상호TV
우상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우상호TV'를 보면, 우상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친구야 시장하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 배우 안내상·우현 씨와 함께 농지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우상호TV

우상호 의원은 "2013년 이후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의 2/3가량에 사과·대추·자두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인 땅에는 옥수수·콩·배추·고구마·부추·대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의 일부는 매년 주변 지인들과 나눴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상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우상호TV'를 보면, 우상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친구야 시장하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 배우 안내상·우현 씨와 함께 농지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또 해당 영상을 계속 보면 우상호 의원의 증언대로, 밭 옆에는 우상호 의원 부모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상호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분류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이 탈당 권유라는 엄중한 조처를 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조차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거듭 토로했다. 

우상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우상호TV'를 보면, 우상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친구야 시장하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 배우 안내상·우현 씨와 함께 농지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우상호TV
우상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우상호TV'를 보면, 우상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친구야 시장하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 배우 안내상·우현 씨와 함께 농지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우상호TV

우상호 의원은 “당의 이미지 쇄신 때문에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당을 설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농지법 위반 의혹(우상호·오영훈·윤재갑·김수흥·양이원영),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김회재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 제기된 의혹을 소명했다. 이들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의 경우엔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탈당 권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걸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

고일석 "머리 조아리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걸 낙으로 아는 '내불남로' 정신으로 충일한 집단"

[정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본인 및 가족이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원이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당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무리한 조치로 보고 '내불남로·더불어자학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4선 중진 의원으로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온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그에 따른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결정에 대해 8일 오후 국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항변하고 탈당을 거부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급하게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포천에 있는 토지를 구했고, 매입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고 모든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고 이후 계속 농사도 지었다”라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지도부를 했던 입장에서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악화돼있어 더 철저한 당이 되자는 취지로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 이런 조치까지 한 과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적어도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걸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올려 당시 포천시청에 묘지조성에 대해 문의했는데, 묘지 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포천에서 탈렌트 우현 씨 등과 함께 직접 농사 지은 배추를 뽑는 영상을 올렸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도 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강력 반발했다. 김회재, 오영훈, 양이원영 의원도 SNS 등에서 해명글을 올리고 탈당 불복 의사를 밝혔다.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 씨도 이날 SNS를 통해 등기부등본까지 캡처해 올리며 민주당 지도부와 이를 침소봉대해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인격살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작금의 농간이 잘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언론들의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부동산은 아무 문제없다. 투기 투자도 모른다"라며 "결국 윤미향 배우자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이 정도 문제라면 오세훈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의 엘시티 2채 구입 의혹 사건은 징역 20년 감이다"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민주당 지도부와 언론들은 냉정을 되찾으라"며 "차분히 냉정을 되찾지 않으면 제가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집 매매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의 조치가 무리수 임 을 강조했다.

"감사원에서 부동산 전수 조사 받겠다" 국힘 '꼼수' 논란

민주당의 파격적 출당 조치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권익위의 조사를 봐주기로 불신하고 '탈당 권유는 본질 흐리기'라며 꼬투리잡기에만 혈안이 돼 여권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단 꼼수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현행 감사원법 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전수 조사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냔 비판에, 국힘은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원포인트로 감사원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다.

관련해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언론과 국힘, 당신들의 민낯을 보자면서 "민주당의 12의원의 16개 사례를 보니, 마치 검찰의 과장된 기소장처럼 죄목은 크게 붙어있지만,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판단되는 몇 사례들 빼고는 사악하고 이악스러운 사례들은 아닌 듯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마피아'적인 국힘당이야말로 부동산 전수조사 해야한다. 김의겸 의원의 촉구, 김진애도 사인하고 의원직 사퇴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도 요 핑계 조 핑계, 이 꼼수 저 꼼수를 노리며 삼권분립 상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조사요청한다는 궤변 늘어놓는 국힘"이라며 "국힘이 얼마나 무섭겠나? 공황 상태겠지. 이미 잘라낸 박덕흠, 전봉민은 가히 '부동산 마피아' 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국힘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봤었다"라며 "일단 규모가 워낙 커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다. 게다가  수사가 아니면 밝혀내지 못할 사안들도 많아 보인다.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한다면, 일이 더 많아지겠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짜 부동산 마피아를 소탕해야 한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권력형 비리를 소탕해야 한다"라며 "권력형 사익 추구, 구조적 사익 추구를 정확히 방지해야 한다. 국힘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하라! 탈당 의원들, 출당 의원들도 포함하라! 'ㅂ자 돌림병' 을 억지하라!"라고 덧붙였다.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라"

생애 첫 주택 구입을 두고 국힘과 보수언론이 '흑석 김선생'으로 비아냥 대며 투기로 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건물을 매각하고 차액을 전액 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권익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저부터 권익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투기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라며 "애초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몰라서 그런 것이냐 알면서도 그런 것이냐.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 조사과정에서 제 모든 부동산 관련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 감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조치를 두고 되려 '과유불급'으로 언론과 야당에 괜한 책잡힐 짓을 한 것으로 내다 보고 이날 연이어 SNS를 통해 질타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이런 정치적 메저키스트 집단은 2021년도 대한민국 민주당이 유일할 거다"라고 했다.

그는 "남의 잘못은 응징은커녕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내 잘못은 잘못도 아닌 것도 잘못으로 만들어서 지 뺨따구 때리고, 팔다리 잘라내고, 머리 조아리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걸 낙으로 아는 내불남로 정신으로 충일한 집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만 있어도 출당시킨다'는 이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며 자학적이기만 한 원칙이 최소한 전략적으로라도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부터 민주당은 악독한 사냥개가 되어 국힘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국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한다"라며 "조중동의 승인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옳은 정치'를 하시라. 조중동은 결코 여러분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정신 나간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12명 전원 탈당 시 현재 174석에서 162석으로 쪼그라 든다.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며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됐고, 총선에서 소수정당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원래 정당으로 복귀했다. 이외 양정숙·김홍걸·이상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당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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