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이준석, 사실상 신분 세탁을 한 상태..의법조치 가능한 상황"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2030 청년세대에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업고 그들의 의중을 대변하며 단숨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최상부에 올라섰다.

하지만 이 대표가 허위로 신분을 조작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병역비리 의혹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16일 '고발뉴스TV'에 의해 포착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기존 언론매체는 집단 침묵 중이다. 20대들 사이에서는  '이준잣대'가 유행어가 될 정도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해당 내용을 이날 단독 방송한 고발뉴스TV를 링크하고 이준석 대표를 '병역비리자'로 규정해 경찰청 고발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가 2010년 당시 현역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연봉 2300만원 수령) 중 병역 의무를 이탈해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기『SW Maestro 과정』 연수생 선발 공고에 하버드대 재학생처럼 지원자격을 속이고 지원, 근무시간에 장기간 금품 등을 받고 영리목적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한 혐의다.

이날 고발뉴스TV는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준석 대표, 병역법에 이어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는 제하의 뉴스비평을 내놨다.

먼저 매체가 병역 비리와 관련해 구독자들의 제보로 입수한 2010년 당시 지원 자격 안내서를 보면 조건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첫째 재학생이어야 하고 둘째 취업 중이면 안되고 셋째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을 일정 보유해야 한다.

매체의 이상호 대표기자는 이 대표를 향해 특혜이고 불법이고 불공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준석은 당시 국가의 군역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도 지원서 조차 낼 수 없다"라며 "매달 100-200만 원이 지급되고 고급 기술을 전수받는 정부의 국책사업에 군 복무 기간 중의 신분세탁으로 특혜를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를 두고도 대한민국이 결딴날 정도로 떠들썩하게 했던 국힘이 당대표가 병역문제로 걸렸으니 어떤 명분이 있겠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건으로도 기소돼 80만 원 유죄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병역법 위반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쌍으로 포착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프로그램 소속 명단에 하버드대학으로 기재해 재학생으로 눈속임한 것이다.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가짜 대학생이다. 당연히 당시의 신분인 병무청 육군으로 소속을 기재해야 함에도.. 세상을 만만하게 살았다"라고 힐난했다.

이날 매체의 방송을 정리하면 이 대표의 병역 문제는 한나라당 시절 강용석 당시 의원이 처음 제기한 문제였지만 소속당의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더 세게 파고들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인 이 대표가 병역특례 회사에 사전동의를 받고 추가로 더 근무했다는 2차례의 간단한 전화 해명만으로 병무청은 무혐의 처리해버렸다.

이를 두고 이상호 기자는 2010년 당시 병무청의 실태 조사가 얼마나 헐겁게 했는지의 증빙이라고 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병무청은 해당 (대체복무) 산업기능 요원들을 관리할 능력이 안된다. 병무청은 자기들이 관리를 못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이 추후 더 근무했다(페이백) 하니까 그냥 뒤집은(업셋) 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 전 의원은 이 대표가 10일간 근무 이탈을 했다고 했지만 산업체 병역특례라고 하는 병무청 산하 자산이, 병역을 쥐고 있는 사람이 2달 가까이 대학생으로 신분세탁을 하고 국가에서 거액을 지급받는 연수생 자격을 획득한 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생 입장에서 병역특례자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일반 산업기능 요원이면 적용(어플라이)할 수 없는 학생 신분으로 사실상 세탁을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의법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짚었다.

이준석 대표의 특혜가 확실한 것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 지원 자격 자체가 공고일 당시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만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미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이 대표는 당시 넥슨 자회사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역특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정작 들어가야 할 재학생의 자리를 뺏은 거로 볼 수 있다.

이상호 기자는 "만약에 이준석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다른 산업기능 요원들 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있어야 한다"라며 "그렇다면 철책선 근무하는 분들도 잠깐 총 내려 놓고 와서 2달 정도 잠시 부대 비워도 된다. 잠수함 근무자들도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멘토들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연수생이 될 수 있었으면  공정성 시비가 안 걸렸다"라고 이 대표의 불공정과 기만성을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당시 벤처기업인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로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고 4개월만 에 접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11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에 지명돼 방송 등에서 뛰어난 입담을 과시하면서 0선으로 당대표 자리를 꿰찼지만, 현재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 가수 싸이가 병역특례 기간에 민간인처럼 콘서트를 했다고 군대를 두 번 갔던 전력도 소환되고 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이준석 대표의 의료법 위반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정신과 의사인 여동생과 환자의 상담내용을 공유하는 의료법 19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의료법 19조는 '진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가 이 대표의 여동생이 정신과 의사로 있는 병원을 찾아 진료한 상담 내용은 물론 이재명 지사가 형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까지 오빠인 이 대표에게 공유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과거 여동생이 진료 중인 이재선 씨의 상담 내용을 전해 듣고 '위키트리 정치 토크쇼' 이준석 후보편 노원 시그널에 나와 일부 내용을 방송에서 직접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동생은 '의료법 위반' 이 대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민과 여권에서 원하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언론인 송기훈 씨는 페이스북에서 "현역 출신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들아. 당신들이 군대서 고생 할 때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는 이준석은 의혹스러운 스펙 쌓기 병역 특례로 현역 입대를 피했다"라며 "그리고 그 후 그는 청년들이 젊음을 저당잡히는 군 복무 단축을 앞장서 반대한다. 청년들의 2년 공백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그가 말 하는 2030 청년을 위한 공정이다"라고 직격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이 대표와 관련해 각처에서 수많은 제보가 답지하고 방송을 본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만간 고발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의원 몇 분도 연락 와 공조 체제가 짜여져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발뉴스 요약>

●이준석의 아버지 이수월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창 유승민과 불알친구 사이, 

●아빠찬스로 유승민에 의해 대통령 주최행사에서 대표로 연설까지

●아빠찬스로 유승민 사무실에서 인턴

●아빠찬스로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음용기가 대표로 있던 '이노티브'에서 군대 입대 대신 근무할 수 있는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근무.

●아빠찬스로 2010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달 가까이 불법 탈영(복무지 이탈) 무마

●아빠찬스로 이미 졸업해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지식경제부 시행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신청, 수료하는 무지막지한 불법 특혜까지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