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 고집 말라" 비판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중물 역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모든 국민에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김용민, 이수진, 장혜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29명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대로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다.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역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 세계 모범이 되는 K방역은 우리 정부의 역량도 출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동네 소상공인의 희망 섞인 목소리를 들었다. 작년 2분기 어려운 수출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로 OECD에서 성장률 1위를 만들어 냈다"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국민 지원시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지만 선별지원시 3분의 1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에서도 전 국민 지급 시,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으나 선별 지급 시, 1.8%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수는 아직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며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검증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며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하위 70% 정도로 하자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중간에 절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급 대상) 갭을 줄이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3개월치 평균소비액을 초과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3종 패키지를 잘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실적 대안으로 선별지급을 논의중이지만 전국민 지급이 기본 기조라는 점에서 최대한 지급 대상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전문>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K-방역 성과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은 전면적 봉쇄조치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칭찬했고 이어 각국 정상들도 모범적 K-방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109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먼저 겪었지만, 국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었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방역 속에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밝힌 대로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입니다.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동네 소상공인의 희망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 2분기 어려운 수출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로 OECD에서 성장률 1위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 국민 지원 시,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지만, 선별지원 시, 1/3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에서도 전 국민 지급 시,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으나 선별 지급 시, 1.8%에 그쳤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평균 소득도 전 국민 지원 시, 역시 35만6천 원가량이었던 반면, 선별지원 시, 28만5천 원에 그쳤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의원들은 기재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내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국민의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대비 45.6%로 3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발표에 따르면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수는 아직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검증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당연히 차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더는 선별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