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이하 비대협)가 청와대와 정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여행사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협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 피켓 호소와 국회 문체위 도종환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 언론 등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현안 관철을 위해 설명·설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6월 16일 일명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항 또는 부칙에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채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 대상에 반드시 여행업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8일 오전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과 피켓 호소를 진행한다.

전국중소여행사는 하루가 다르게 속출하는 줄도산과 종사자 대량 실직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야 국회는 대형여행사와 중소여행사의 영업 실적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수집, 현황 파악 공무에 소홀했다.

심지어는 엉터리 통계 자료를 공론화하며 중소여행사 종사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허위로 공문서화한 공무원과 해당 부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엉터리 자료를 공식화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 범주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이 엉터리 자료를 들고나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야 국회 판단을 흐리게 한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여야 국회는 중소여행사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나, 손실보상 대상 조항을 담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누락되어 현재 중소여행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를 보완한 법안 개정안 발의에 소홀, 중소여행사 종사자의 억울한 희생을 십수 개월간 방치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월 5일 진행한 대정부 경제 분야 질의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헌법 가치에 맞게 정부 방역으로 인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헌법23조3항을 들며 관련 법안이 없으므로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에게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헌법 가치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맞받아쳤으나, 정부는 이후에도 입법 부작위를 구실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소홀히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야 국회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조항을 추가하지 않아서 중소여행사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를 십수 개월간 방치했다.

이에 중소여행사는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것은 공무에 소홀히 한 정부와 국회 여야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정보수집 미비로 수많은 희생자를 속출하게 한 데 대해 헌법에 보장된 우리에게 최소한의 예를 지키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 국회는 계속해서 법안을 구실로 들며 현재로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해외는 이미 소급적용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반면, 우리는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여당이 소급적용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일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매출 제로로 생존권 위기를 맞은 중소여행사 종사자 중 일곱 명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 세상과 이별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여야 국회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커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급적용 명시 없이 표결 강행 처리하는 무례함을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중소여행사의 이유 있는 항변과 원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야 국회는 서둘러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역시도 손실보상과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이들 한숨이 깊어만 간다.

심지어 우리 미래세대인 관광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사회 첫 출발부터 심각한 취업난을 겪게 하는 고통을 주었는데도 이를 십수 개월간 방치했다.

이에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셔서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들 고위 공직자는 절박한 호소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강순영 비대협 서울·경기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는 여행관광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행사가 가장 힘들다는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하시는데, 뒤따르는 조치가 없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절박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여행업을 손실보상법에 넣어주셔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고 나중에 관광여행업이 살아나면 우리 중소 여행사도 살아날 수 있다"라면서 손실보상법에 반드시 여행업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관광과에서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어디로 취업해야 하는가. 관광과 학생들 졸업하면 여행사로 취직하는데, 지금 올 수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빠졌다"라며 정부와 여야 국회에 "학생들 미래를 생각하셔서라도 손실보상에 반드시 여행업을 포함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함수일 비대협 대변인은 "중소 여행사의 경영 위기를 알리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 사수를 위해 정부와 여야 국회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찾아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사를 반드시 포함할 것과, 그 규모 역시 중소 여행업 종사자들이 '이만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끊임없는 대정부 대여야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중소여행업 종사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2020년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면제 ▲2021년 대출 이자 중단(무이자, 무담보, 임대료 지원) ▲위기재난금 재정 지원 ▲관광개발기금 중 여행사에 집중 지원 ▲여행사 대표 일자리 방안 모색 ▲여행사 특성상 가족 체제 고려한 고용 유지 지원 ▲무료교욱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신설 ▲청와대 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 제도 부활 및 양당 비서관제도 신설과 ●포스트 코로나 중소여행업계 법·제도적 전반적인 지원(△항공권 판매수수료 복원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법적 제도화 △관광인력 재배치 법적 제도화 △중소여행업 공공기관 참가자격 입찰우선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아니지만, 이들 행정명령보다 더 많은 영업 손실을 본 중소 여행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영혼까지 끌어서 지원하는 데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