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없었다면 장모 입건조차 안됐다..윤석열 직권남용 살펴봐야"

박주민 "윤석열에 묻는다..6년 전, 장모는 왜 기소 안 됐나?"

尹의 암초 ‘장모 구속’ 외 7개…“가장 약한 고리는 따로 있다”

조국家 손 댄 '여의도 저승사자' 尹처가 주가조작 의혹 겨눈다.

[정현숙 기자]= 양일간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에 이어 안혜리 논설위원의 허위 칼럼으로 천억대 소송 위기에 처한 중앙일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손절각'이 엿보인다.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동안 보도 논조와는 완전 딴판이다.

3일 중앙일보는 '윤석열 일가'의 범죄 정황 도표까지 제시하며 가족범죄단의 수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올렸다. 중앙일보가 범죄 정황이 넘쳐나는 윤 전 총장에게 손을 털고 플랜B로 바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로 갈아타려는 조짐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날 매체가 전달하려는 핵심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최은순 씨의 구속으로 끝이 난게 아니고 '7개의 암초'가 남아 있어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는 윤 전 총장 자신으로 최측근으로 불리는 소윤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이다.

윤 전 총장의 '7가지 아킬레스건'은 장모 최 씨의 요양급여 혈세 22억 편취로 구속된 건 외에도 첫째 본인이 관련된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의혹'과 옵티머스사건 무혐의 처리 무마의혹으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2가지가 혐의가 있다.

다음으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덴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으로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장모 최 씨는 350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 투자 의혹으로 의정부지법 1심 재판중이며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으로 모두 7가지 혐의가 걸려있다. 다음은 중앙일보 이날 기사를 일부 발췌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 중인 윤 전 총장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처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2일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장모 최씨에 대해 또 다른 6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의정부지법이 1개 사건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김씨 소유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조국 "최강욱 고발과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

이번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최초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장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4월 7일 이 사건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뒷배 정황의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장모의 범죄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일 SNS를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다"라고 끔찍함을 토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일 오후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실형을 받은 데 대해 "그동안 수사기관인 경찰이 왜 입건조차 안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야 윤 전 총장 휘하에서 꼼짝 못했다 치더라도, 경찰은 왜 입건을 안 했는지 신속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최 씨는 (수사 당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썼지만, 사실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달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면책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이유로 입건조차 안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은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행자부 장관이나 경찰이 해야 한다"라며 "저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는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최 씨의 범죄 행위가 사위인 윤 전 총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연좌제가 아니다'라며 옹호하는 것을 일축하며 '윤 전 총장이 범죄 무마를 위해 개입했는가 직권남용을 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은 연좌제 측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며 "혹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 이외에도 피해자 아무개씨가 제기했던 진정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걸 제가 (장관 재임 당시) 진정 접수를 해서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는데 그 사건을 (윤석열이) 수사하는 형사부에 내려보내지 않고 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 감독관실에 잠자게 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마찬가지 그런 사건을 입건조차 안 됐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제가 수사지휘를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사지휘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부인(김건희)의 직업을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데 공당인 야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일침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에게 2가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장모가 정말 사람들에게 '10원 한 장' 피해도 준 적이 없나"라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동업자 3명은 2017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최 씨는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2가지를 물었다.

아울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최 씨를 다시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어떻게 최 씨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가능할까?"라고 윤 전 총장의 입김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