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경기도 이천 농가의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치커리숲이 되어 버린 탓인것.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른 근로자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했으나, 지원은커녕 오히려 과도한 규제 일변도로 비닐하우스 안이 치커리숲이 된 사례다.

관련하여 2년전, 정부는 2020년 경기도 포천 시설농비닐하우스 농막 화재로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허가노동자 배정을 규제했다. 이에 많은 민원이 쌓이자 정부는 이 정책을 2021년 9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신규노동자 배정 대상에서 뒷순위로 밀리며 농지를 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단체 손님을 위주로 한 전문식당 등에 납품하는 채소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나온 문제를 전체 농가 문제로 확대하면서 이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대지가 아닌, 농지 위 기숙사 설치' 불허를 강제함에 따라 그동안 농가 특성과 직장과 숙소가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망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 희망에 따라 편의를 제공했던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 대상에서 밀리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시설채소 특수성과 이들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직장과 가까운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정당성 및 '예전처럼 농지 위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설채소 관계자들과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회의원인 송석준 의원은 관련 법안 조항이 농지법 개정법률안의 다른 조항과 겹쳐 상임위 통과가 지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피력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개호 위원장님과 저는 당은 다르지만, 지역 현안과 맞물리는 농축산 정책과 농축산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규제로 인해 헌법에 따라 보호받으셔야 할 우리 농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라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이 빚은 농민 인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희망 사항에 따라 기숙사를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했다는 것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 중인 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사실적인 내용을 전화와 문자,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