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성장, P4G·G7 등 국제무대 위상 높아져"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남북관계 개선을 인정받고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추월 최종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변경했다. 57년 만의 최초 사례이자, 첫 만장일치 결정이다.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공식 선진국 격상을 두고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고 감개무량함을 표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동 산유국들도 오일머니로 부유한 국가로 속하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국민 1인당 소득수준 외에 교육·문화수준, 무역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G7 이탈리아를 앞질렀다. 1000도 깨진다던 한국의 주가지수는 최근 3300을 넘어섰다. 한진해운과 함께 망했던 한국 해운산업이 재건되면서 조선 수주는 중국을 앞질러 세계 1위다.

'우리 국민소득의 10배에 달했던 이탈리아, 한국이 따라 잡았다'

'헤럴드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후 이탈리아를 근소차로 따라붙다 작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사상 첫 순위 역전을 이뤄냈다.

지난 2일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별 1인당 GN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만2860달러를 기록했고 이탈리아는 3만2200달러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62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추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60년대만 해도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했다. 이후 점점 격차가 줄면서 1980년대엔 3~4배 수준으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선 2배 아래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에 성공하는 등 코로나19란 악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진일보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명목·달러기준) 순위는 멕시코와 러시아를 제치고 2018년 이후 다시 10위에 올랐다.

선진국 격상의 중요한 의미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위상이 달라진다. 이는 단순히 무역량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패지수, 정부의 효율적인 국가 운영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덴마크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된 최초 목적은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들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각 국에 이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결실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국가가 57년만에 나타났는데 한국이 이에 해당됐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엔기구를 설립할 때의 목적에 가장 취합하는 성과를 내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다른 개도국과 후진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끝으로 선진국으로의 승격은 그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 휴전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될 수 없으니. 사실,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선진국 분류가 필수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언제 전쟁이 발발하게 될 지 모르니 한반도 내에서의 투자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활동를 주의하라는 암묵적 동의가 해제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번 UNCTAD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를 한 것은 국가 운영 시스템이나 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굉장한 진일보를 이뤘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