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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문 정부의 OHCHR 서한에 아는 척 하지 말라..
정치

윤상현 "문 정부의 OHCHR 서한에 아는 척 하지 말라"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07/13 13:39 수정 2021.07.13 14:49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나…과잉 권력이 빚어낸 넘치는 권위주의의 병폐"
윤상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OHCHR에 보낸 서한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맨스플레인을 보는 것 같다. 과잉 권력이 빚어낸 넘치는 권위주의의 병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OHCHR에 보낸 서한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맨스플레인을 보는 것 같다. 과잉 권력이 빚어낸 넘치는 권위주의의 병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윤상현 의원실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과 관련해 “맨스플레인(mansplain)을 보는 것 같다”며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은 “(서한에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요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잘못되었고, 이 법은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뿐이고, 그것도 국제 인권 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맨스플레인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왜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까? 이제는 나라 밖으로까지 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권기구에게 인권을 가르치려고 한다”며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알라’ 이런 설명으로 인권전문가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가 말하는 그 최소한의 제한으로 인해 북한으로 향하는 몇 안 되는 정보 자유의 길 중 하나가 봉쇄되고,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일부 침해가 북한에서는 모든 자유를 차단하는 지렛대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아는 척 설명하지 마시라. 문 정부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문 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미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맨스플레인. 과잉 권력이 빚어낸 넘치는 권위주의의 병폐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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