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지난해 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으나, 이후 2~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일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선별' 지급 방식을 고집한 쪽은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다.
   
현재 송영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선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상인들에게 물어보라"며 1차 때처럼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지급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훨씬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봉주TV-정봉주의 정권'에서 "소상인들에게 물어보면 400~500만원 우리 지원해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라고 한다"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내일부터 매출이 1.5배~2배로 올라가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 지원받는 기쁨보다도 매출 올리면서 '내 노동을 통해 내 가게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다"며 "사실 (이것이)경제정책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며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부인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냉면·곰탕 전문점인 '청교면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줄곧 음식점 일을 돕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피부로 와닿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장사하는 분들은 내 얘기 100% 동의할 것"이라며 "내 통장에 오늘 (재난지원금)400만원 꽂혀도 '임대료 200만원 내고 남은 200만원 갖고 뭐하지'하며 점점 걱정한다"며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국민 지원하면 내일부터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게 한 달 반쯤 효과가 난다"고 전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것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는 설명인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어록을 인용한 뒤,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상인적 현실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종업원 입장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명한 일임을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내일 안 부르면 어떡하지, 매출 떨어져서' (라고 걱정하다가) 재난지원금 지급돼 매출이 오르니까 입이 귀에 걸렸다.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라며 "왜 이런 걸 모르나"라고 일갈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또 '소득 상위 2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홍남기 부총리 등 '선별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어서 쓰라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소득)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은 받는 순간 바로 쓴다"며 "이 분들이 20만원만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20만원 해서 40만원을 팍 써버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고소득층은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 수 있게 해주는 즉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또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고소득층 중에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하는 비판의 강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선별지원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에게 왜 돈 주나'(라고 하는데) 부자한테 돈 주면 돈 쓴다"며 "그 사람들이 돈 쓰면 무슨 효과가 나는 줄 아나.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고 20만원 받아서 쓰면 이 정부를 세게 욕 못한다"라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할 거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비판자가 줄어들면 중도층도 움직인다"며 "이런 일파만파 효과를 왜 그렇게 못 보느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