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우리 헌정사에 아주 안좋은 사례"

조국 "보수 인사를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정현숙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여권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감사원장을 당에 받아들인 국힘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퇴한 두번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데, 최 전 원장이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장본인이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쳤다면서, 최재형식 정치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힘에 전격 입당한 것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그것을 마지막 공직으로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받는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자리를 임기 중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고, 특정 정당 그것도 야당에 가입하는 게 감사원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대 감사원장과 직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에 대한 해명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라며 “본인을 감사원장으로 발탁해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와 도리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감사원 정신을 대권장사의 밑천으로 쓴 최재형] 제목으로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나마 남은 명예도 내팽개쳤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 감사원마저 치욕적인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월성 원전 감사,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 무력화 시도 모두 감사원장 개인 대권장사의 밑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에 빗대 "앞으로 이회창 전 대표를 모델 삼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라며 "이 전 대표는 감사원을 대권장사의 밑천을 삼은 적은 없다. 그 분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다.

우 의원은 "결과적으로 최 전 원장 국민의힘 입당으로 감사원장 시절 감사는 그 진의와 결과의 공정성 모두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물론 앞으로 최 전 원장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최재형 방지법>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과 한 달 전까지 감사원장이었던 사람을 덥석 받아주는 국민의힘도 참 대단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두 사람(윤석열·최재형)의 미숙한 정치적 선택이 두 사정기관을 정치 등용문으로 전락시키는 지옥문을 열었다. 공화국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분노스럽고 안타깝다”라고 윤 전 총장과 최 감사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한심한 행동”(김용민 의원) “독립운동하다가 노선이 안 맞는다며 친일파에 가담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정청래 의원) “사직서에 잉크도 안 말랐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측은한 생각조차 든다”(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입당은 민주주의 능멸”(진성준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서 "보수 인사를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라며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위공무원으로 중립적 ‘감사’를 했던 것인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를 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과 같은 감사원은 폐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감사원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성도 없고 정치적 중립성도 없고 국민편도 아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관료조직"이라며 "정보공개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관료조직. 그런데 감사원장이 대권후보 욕심을 품고 업무를 했으니.."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최재형 씨는 오늘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몸으로 보여줬다"라며 "감사원을 해체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국회소속의 회계검사원을 두는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