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총선은 하는가?"

추미애 "100% 지원 당론을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쉽게 놓아"

이재명 "기가 막힌다..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

[정현숙 기자]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 아닌 하위 88%로 전격 합의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합의안을 표결로 결정했는데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이다.

24일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원장을 국힘으로 넘기는 합의안에 10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고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 일부만 반대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김용민 의원은 SNS로 “여러모로 힘에 부치네요”라며 “죄송한 마음을 개혁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자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7로 한다"라고 밝히면서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힘으로 결국 가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가 국힘으로 가게 된 뒷배경은 '협치'를 내세운 박병석 국회의장이 역할이 한몫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고 해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차기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리도 중재도 아닌 개혁의 깃발을 뽑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추진 중인 개혁안들 계류 상태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겼다는 것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시대의 반역자'라는 비난 댓글까지 나왔다. 민주당 게시판에서도 당원들의 밑바닥 당심을 물어보지 않고 결국 법사위를 속절없이 넘겨주고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서 88%로 깎아내린 한심한 지도부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언론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극한대치 뚫은 중재의 달인…박의장, 압박속 물밑 설득] 23일 밤 11시 11분에 올라온 '연합뉴스'를 필두로 [준비된 협상가 박병석, 법사위 정상화 이끌며 여야 협치 물꼬트다] [여야 원구성 합의, 내년 대선 후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박 의장을 호평하는 기사가 속속 올라왔다. 박병석 의장을 극찬하는 연합뉴스의 다음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차지한데는 박 의장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증명한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1년 2개월간 대립했던 여야가 23일 국회 원구성 정상화에 합의한 데는 중재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병석 의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전반기 여당·후반기 야당 법사위원장'을 골자로 한 중재안이 돌파구가 됐다.

지난 21일 제시된 이 중재안은 그동안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여당이 맡은 법사위를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야당에 넘김으로써 여야 간 요구를 균형적으로 맞춘 것이다. 이 중재안은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재안이 관철되는 데는 박 의장의 '뚝심'도 작용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본격 협상 전인 이달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따로 만나 합의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여당에는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야당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만큼 과도한 강경한 자세는 국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 내준 것을 두고 "나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의원은 88%로 축소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총선에서 한표라도 더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총선은 하는가? 여당 150석 야당 150석 나눠가지면 될 것을"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야는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혈투를 벌인다. 여야가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헌법이 정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정치적 결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첫번째로 반대 토론했다. 표결처리 했고 통과되고 말았다. 참 어이없다"라며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큰 일이다. 실망하신 당원들께 저라도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88%에 이재명 "기가 막힌다" 추미애 "답답하다"

그동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와 추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에만 주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즉각 비판에 나섰다.

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SNS를 통해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야당에 끌려 다니는 민주당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면서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다고 기뻐해야 하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놓아 버린 것 같다”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지사도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라며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의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라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라며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이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지고 연대의식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겨주면서 SNS로 공유되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한 네티즌의 따끔한 비판 글이다.

180 의석은 반대만을 일삼는 국힘으로부터 가로막혔던 개혁을 완수해 나가라는 촛불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모르는가? 변변찮은 결과물 하나 없이 이제 법사위를 국힘당에게 내어준다고? 180석이 100석에게 무릎 꿇어가며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협치라는 미명하에 대충 자리 나눠먹기하고 개혁하고는 담쌓는 것? 아니면 적폐와의 싸움도 개혁도 완전 포기하는 것?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당대표가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아니, 민주당 전체가 무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