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2021년 최저임금 182만 2,480원 '이 돈으로 한 달 살아보시라!!'"

[정현숙 기자]= 여권은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국민의힘 대권 도전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망언"이라고 맹폭했다.

강병원 의원은 2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 개입 정책"이라며 "임금을 수요 공급 완전 자율에 맡긴다면 아무리 일해도 최소한 생계조차 유지 못 하는 워킹푸어가 양산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나친 저임금은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구매력을 상실케 해 경제활력과 성장도 저해한다"라며 "지역별로 차등지급하자는 최 전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어느 지역 국민부터 차별할 것이냐면서,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 국민보다 싼 값으로 취급받는 게 헌법 정신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헌법정신 회복이었다"라며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대선 후보의 발언이 맞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본인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감사를 일삼고 중도에 임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본인의 행태 자체가 헌법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면서 또다시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대안이라고 내놓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어이가 없다"라며 "최 전 감사원장 주장대로라면 과연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하나? 비수도권 국민은 서울보다 싼 값으로 취급받는 것은 과연 헌법정신에 합당한 일인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더욱 초래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여야 구분 없는 약속이었다"라며 "최 전 감사원장이 민생경제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게 안타깝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보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로 스스로 천명한 헌법정신 수호를 유념하시고 비난보단 비판, 독설보단 대안 제시 중심의 대선 행보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도 "일평생 판결문과 공소장에 갇혀 제대로 된 식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량식품 발언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백 의원은 "훈련이 되지 않은 아마추어가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조기 축구 동호인이 국가대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좋다. 그러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쁘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또 지방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 야권의 대선 주자로 뚜렷이 부각되기 위해 도 넘은 정치 공세를 벌인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어느 지역을 차별하실 건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국민에게 ‘당신들은 서울보다 싼 값에 임금을 책정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건가.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최재형식 지역차별정책’을 포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라 한 최재형씨 뭔 긴 말이 필요할까"라며 "2021년 최저임금 182만 2,480원 '이 돈으로 한 달 살아보시라!!'"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8만원을 외식값이라 했으니 하루 한 끼씩만 딱 22일 외식하시고 8일은 굶으셔야 되겠다. 뼛속까지 가진 자 편인 전직 판사, 전직 감사원장, 현 국민의힘 대선 출마 예정자"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최 전 원장을 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달 전, UN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달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런 때 ‘최저임금 적게 올리는 건 범죄’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최고임금 받았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시중의 여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최 전 원장의 최저임금 발언에 냉소적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신년국정연설에서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다. 1년에 1만4500달러(약 1670만원)를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번 해보라”라고 반대론자들을 몰아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임금을 무려 37%나 인상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임을 최 전 원장이 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준다”

8월 첫날인 1일 최재형 전 원장은 1일 이태원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인들의 호소를 듣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실제 피해를 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매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보니 자영업자의 고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라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