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근 ‘1일 1논란’으로 각종 구설에 오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TV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였는데 지금 4년차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건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말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는 사회자의 말에 윤 후보는 "부동산 관련법을 26번이나 고치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건가 싶다"라면서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나온 몇몇 여론조사에 의문을 표한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발언했다.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임에도 ‘1일 1망언’이라는 윤 후보의 다른 설화(舌禍)에 가려 주목받지는 못했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자신의 비전이나 미래상 아닌 오로지 ‘기승전-문재인때리기’로 일관했다. 발언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에 모아졌다. ‘탈원전’, ‘120시간’, 대구 ‘민란’은 대표적인 예다. 

감사원장 임기 중간 사퇴를 하고 대선에 뛰어든 최재형 후보도 4일 출마선언을 했다. 

최 후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직을 던지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당내 경쟁자인 윤 후보보다는 ‘반문’에 대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발언 곳곳에 ‘문재인 때리기’는 여전했다.

최 후보는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다"며,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원칙을 허물었다. 늘 국민 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자신의 국정운영 비전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와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각각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요직을 거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중간 사퇴와 함께 야당 대선후보로 대권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 다 출마의 명분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출마선언만 보면 문재인 정부는 1997년 IMF를 초래, 국가부도 지경에 이른 김영삼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그럴까? 

윤 후보가 믿지 못하겠다는 ‘4년차 지지율 40%’는 사실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4년차 4분기에 국정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정지지율이 38%였고,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53%였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2%(부정평가 60%)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고, 3위는 31%(부정평가 49%)를 기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부동산값 폭등과 각종 설화로 구설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레임덕을 맞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국정지지율 12%를 기록하면서 꼴찌를 나타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79%였고, 박 전 대통령은 80%였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정지지율은 15%(부정평가 41%)였다.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는 혹독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1996년 노동법 강행 통과 파문을, 김대중 정부 때는 2001년 벤처 관련(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와 아들들 비리에 맞닥뜨렸다. 노무현 정부 때는 5·31 지방선거 패배에 양극화 등 정책 실패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와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갈등으로 집권 4년차의 악순환에 직면했다. 박근혜는 집권 4년차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영남이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도 불구하고 10%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11주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8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42%, 부정평가 비율은 50%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보통 임기 4년차면 이른바 레임덕 현상에 친인척 비리 등 임기말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단임제 대통령제 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 대통령 4년간 치적을 보면 대형 비리도, 심각한 정책 오류 없이, 합리적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약점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폭등, 그러나 이 문제도 팬데믹 상황하 전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지, 한국만의 특성은 아니다. 5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데일리, ‘들끓는 세계 부동산..각국 정부 대책 마련에 나서’, 2021. 8. 5일자)

부동산 폭등에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은 국민감정에 불을 질렀다. 이는 오래된 ‘공무원 적폐’의 문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동안 적폐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폭등을 조장한 것은 무엇보다 건설(토건)족과 이들의 광고에 절대 의존하는 조중동 등 보수매체의 여론선동과 교묘하게 정부 실정으로 몰아간 측면이 크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잘하고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IMF 통계)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수출은 최고치 경신이고, 지난 7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554억4000만달러를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 월 수출액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경제적 성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UN 산하 무역기구에서 기구 설립 뒤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가 됐다. 결정적인 장면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옵저버로 초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 개인의 역량이 아닌 K-방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도 보수매체의 지속적인 ‘물어뜯기’에 가까운 선동이 아니고 정부와 힘을 합쳐 차분히 대응했다면 부동산 시장은 훨씬 안정됐을 것이다. 

집권 4년차, 지지율 40%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 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오로지 ‘문재인 때리기’에 나서 지지율 하락에 처하자 오죽하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나서 말릴 판이었다.

양 주필은 7월 22일자 “이번 대선도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다”라는 칼럼을 통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어 여권 주자들도 쉽게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는 가운데 야권주자, 구체적으로는 윤 전 총장에게 ‘반문재인’만으론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양 주필은 “야권의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실상 국정 무경험자로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것 외에 보여준 것이 없다”며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낮지도 않지만 야권이 국정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문 대통령 비판만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려 한다면 작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국민의힘 ‘전략본부’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주필조차 ‘반문재인’은 효과없는 ‘구호’라고 경고하는 판에 윤 후보나 최 후보(뿐만 아닌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는 왜 ‘반문’에만 매달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를 하나 하나 비판하긴 힘들다. 국정이라는 무게와 정책이라는 것은 촘촘하게 여러 사안을 동시에 포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비판하는 만큼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내용도 시간도 없다. 오직 매달릴 것은 ‘네거티브’ 하나뿐이다.

야권 후보들이 내세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의 이익을 약탈한다”는 것인데 윤 후보나 최 후보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못한다. 기껏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 모든 것을 망쳤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레토릭(수사) 뿐이다. 양 주필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기승전-문재인 때리기’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그런데 야권의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회피하고 부정만 할 뿐이고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 

대선은 내년 3월이다. 지금 야권은 가장 강력한 현직 대통령 앞에 있다. 현직 대통령을 부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까? 

야권 후보들의 미래가 궁금하다. 더 두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