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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과열 조짐…민생범죄단속..
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과열 조짐…민생범죄단속에 집중"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01 11:22 수정 2018.01.01 11:35
▲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방선거 범죄를 단속하고 검찰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합리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와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 중대 선거범죄를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검찰) 스스로의 노력과는 별개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 요구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회 등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에 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와 지진 등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며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잘 살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65)의 “수사권 조정 추진”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박 장관은 전날 밝힌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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