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부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재원을 더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포함시켜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반발 움직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무총리까지 두 분 다 지내셨는데. 도지사 한 분 가지고 재난지원금 가지고 계속 그러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은 이게 관료한테 발목이 잡힌 국무총리셨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도 기재부 중심으로 경제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80%까지만 주겠다고 하다가도 88%로 올렸지 않은가"라며 "그것은 스스로 논리가 없다, 본인이 세운 원칙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저는 일관되게 100%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주고. 그것을 선별을 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를 하거나 또 다른 불공정 시비에 빠지는 거 보다는 소비를 촉진시켜서 이 민생경제. 메말라 있는 저수지를 좀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다른 나라 다 재정 지출 확대를 해서 민생을 돌보는 비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도 그러하고"라며 "우리만 왜 그렇게 관료가 고집이 센 지 모르겠다"라고 기재부 관료들을 질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히려 선도를 하고 그 잘못하는 경제 부총리를 나무라서 그것을 빨리 행정력 낭비하고 그러기 전에 100%주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즉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 전직 총리들이 제어하지 않아, '선별 작업'에 걸리는 행정력과 시간, 비용 등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시장에 빠르게 돈이 돌게 하는 것인데, 선별할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경제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100%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전격 합의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선별' 고집에 결국 거대여당이 후퇴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규모는 4천151억원이며, 이중 경기도가 3천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이낙연·정세균·김두관·박용진 후보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에 맞서고, 지방 상생발전을 팽개쳤다”고 원색 비난했다.

정세균 캠프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을 키웠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은 시원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구중궁궐이고 나머지 지방은 땡볕이 내리쬐는 비탈진 다랭이논 신세라면 경기도만의 100% 지급은 단일국가의 통일성과 국민적 통합을 해치는 독불장군식 매표행위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의정부 핵심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