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로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

2년간 420여만원 세금 탈루 및 원천징수의무 위반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큰딸 최지원 씨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지원 씨는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 구입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면서 제가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나, 저의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라며 "저의 잘못이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썼다.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 전 원장 측은 이자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해 “가족들이 그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라며 “(문제 제기 후) 바로 세무소에 연락해 미납세금 고지서를 받았고 17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딸 최지원 씨의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중도금 4억원을 빌려주고 이율 2.75%의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422만8200원을 2년동안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최 전 원장 측은 첫째 딸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돈을 빌려줬고 연이율 2.75% 이자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금 일부인 8000만 원을 올 3월과 5월 두 차례 나눠 받았다고 했다.

세법 실무상 부모·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 전 원장 측이 연간 1000만 원 내의 이자 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돼 원천징수의무자인 장녀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의 귀속자인 최 전 원장의 배우자가 된다.

최 전 원장 측은 실제로 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 위반사항을 확인한 만큼 미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납세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로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최 전 원장은 둘째딸에게도 배우자 소유의 목동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 받고 반전세를 줬다고 해명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겨레 출신인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16일 SNS를 통해 "세금은 탈루하고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고 사는 희한한 가정일세..."라며 "물론 누구나 이런저런 잘못은 저지르고 살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꾸고 나대는 게 황당하다. 그냥 조용히들 사시지..."라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최 전 원장은 이자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계좌거래 내역과 기한 후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대에 걸쳐 형성된 거짓말쟁이 집안..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

한편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형 전 원장이 3대에 걸쳐 애국자 집안으로 신분을 세탁해 왔다는 것을 파헤쳐 도표로 정리해 올리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최재형 후보 집안은 '3대에 걸쳐 형성된 품격있는 집안'인 듯 행세했지만, 파헤쳐보니 '3대에 걸쳐 형성된 거짓말쟁이 집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대선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묻힐 것이 이참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재형 후보는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자신을 홍보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라며 "그 실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 오히려 '친일 부역자 집안'을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3대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부 최병규는 자신의 1938년 이후 만주행적에 대해 <쑥쓰러운 포장>을 했고, 부친 최영섭은 <과감한 조작>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라며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받은 최재형 후보의 <조작 굳히기>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대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 실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3대에 걸친 최재형 후보 집안의 노력과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보았다"라며 "이제 최재형 후보는 조부의 회고록 <사려와 조화>를 전면 공개함과 아울러 3대에 걸쳐 형성된 거짓의 역사를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대선출마 포기 선언을 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