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9대6으로 '월성원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민주당 "윤석열, 최재형, 월성원전 기획사정·정치감사 드러났다"

[정현숙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불기소할 것과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15분쯤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15명의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또 만장일치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은 "9대 6으로 불기소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사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만장일치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 중도 퇴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무리한 기획 사정·정치 감사였다"라고 직격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던 오만한 수사였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흔들었던 윤석열, 최재형이 야당과 합작했던 기획사정과 정치 감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나 사필귀정이다.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남발했던 고발과 감찰 청구가 윤석열과 최재형을 만나 빛을 보는 듯했지만 역시 헛발질과 '억까'였다"라며 "(백 전 장관)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억지수사가 드러난 만큼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네요. 최재형, 윤석열의 합작품을 보수적 성향의 위원회에서 뒤집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내놨다.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19년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와 감사위원 임명 제청 거부 등을 두고 정권과 대립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최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감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수사 역시 억지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월성1호기는 1970년대 기술로 1983년에 준공된 노후 원전으로 가동을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많고 수명까지 다한 원전이다. 이뿐만 아니라 방사능물질이 지하수와 바다로 방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차수 구조물이 2012년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손됐다. 설계수명은 30년으로 2012년에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요구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탈원전 반대 보수단체와 국힘은 검찰에 끈질기게 고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수하가 지검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해 대대적 수사를 벌여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시키고 백운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끝까지 수명 다한 월성1호기 문제 왜곡하는 최재형.."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폐쇄"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8월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을 찾아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를 두고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폐쇄했다"라고 끝까지 왜곡을 일삼았다. 정부가 폐쇄하면 안 되는 멀쩡한 원전을 억지로 폐쇄했다는 주장을 했다.

최 전 원장은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 정부 비판에 원전 폐쇄를 앞세웠다.

최 전 원장은 마치 수명을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월성1호기를 정부가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폐쇄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을 내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심위 결정을 환영하며 당시 조기 폐쇄는 적법하게 추진된 정책적 결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원전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던 최 전 감사원장은 이번 수심위 결정에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