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내 수사·기소 분리..검찰총장, 국민 추천으로 뽑자"

추미애 "당대표일 때는 왜 미적거렸나..후보가 되어서 공약, 참 의아하다"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역시 대선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의 검찰개혁 '뒷북치기'를 비판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님! 검찰개혁 진정성은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형편 따라 바뀌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어제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후보의 검찰개혁 끝장토론을 봤다"라며 "무슨 이유로 이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께서 총리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개혁입법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면피해 보겠다’는 속내는 명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많이 상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이낙연 당대표의 뜻이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배신감까지 느낀다. 정치를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어제 두 분의 끝장토론은 검찰개혁에 반하는 태도로 곤경에 빠진 후보와 그걸 모면해 보자는 캠프의 알량한 꼼수가 엿보이는 볼썽사나운 ‘면피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이 당대표일 때는 미적거리다가, 후보가 되어서는 검찰개혁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참 의아했다"라며 "지난 TV토론에서 뜻이 그러하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시죠’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이제 와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자고 핑퐁을 치십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님, 국민과 역사를 속이려 들지 마시라"라며 "저는 검찰개혁 전선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다. 오히려 당과 청와대를 향해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절규에 가깝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의 위로가 필요했던 장관도 아니었다. 이낙연 대표의 과감한 결정과 개혁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장관이었다. 이제 와서 비루한 변명보다 더 구차한 사실 왜곡으로 책임을 면피하려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또 "조국 장관에 이어 제가 검-언-정 카르텔의 무자비한 반격에 맞서 검찰개혁 전선에 섰을 때,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 해줬어야 할 당 대표께서 과연 몇 번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셨습니까?"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항명 사태를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장관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당이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기 보다는 검찰개혁을 ‘제도개선’ 수준으로 묶어두려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당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매진하던 장관의 퇴진을 청와대에 압박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윤석열의 항명 사태를 지켜보면서 총리로서, 당대표로서 차기 대선 지지율에 들떠 제대로 된 조치도, 제압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분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요?"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신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라며 "검찰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거듭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께서는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 광장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며 "여타 광역단체장들이 매주말마다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겨울 찬바람 맞으며 촛불광장에서 섰을 때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후보는 도대체 어디에 서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을 위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약속을 외면한 것 아니었습니까?"라며 "검찰개혁은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골방에 끼리끼리 앉아 면피성 끝장토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캠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검찰개혁 입법 촉구 서명을 받고, 그걸 근거로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동참을 요구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당 지도부에게는 건의가 아니라 확실한 요구와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먼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후보에게 속아만 살아온 제가 진언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검찰총장, 국민 추천으로 뽑자"..연내 수사·기소 분리도

추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서 진행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의 '검찰개혁 끝장토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제안을 주장하면서 나왔다. 진작했을 검찰개혁이 당대표 시절에는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대선후보로 나서자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후보 모두가 연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하고, 그것을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를) 못하면 추가 검찰개혁이 요원해질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대선이 만약 잘못되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했던 검찰개혁마저도 다시 후퇴할지 모른다는 게 양심있는 검사들 사이에 있다"라며 "6대 범죄를 빼놓고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했는데 그것마저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확실하게 정기국회까지 제도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라며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시·기소 완전분리를 처리하도록 하자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도'를 공약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총장 임명 제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직선제 얘기까지 한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화될 우려는 없을까 해서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임명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면 어떠냐. 국민 참여 인사추천 제도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