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 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동안 유감을 토로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되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지어와 위법 소지가 없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그는 결론이 나기 까지 유튜브 활동만 하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접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라며 "당이 활용가능 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됐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정당은 왜 존재하느냐”라면서 “결국 정치권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겨 최종적인 판단을 항상 법원이 내린다면, 정치의 결정권이 법원에 존재하게 된다.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우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지도부의 졸속 결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오랜 야당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라며 "준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판결이 난 이후 논의되었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 또한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당지도부를 공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했다. 공개적인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부동산 전수조사 1개월 연장..만만치 않은 파장 예상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해 벌이고 있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최근 1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공직자 투기 신고 접수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권익위 고위관계자 답변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상자들이 예상 외로 많다보니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큰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끝나면 사회 각계의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와 규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힘으로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투기 의혹이 언론보도 등으로 사전에 불거졌던 몇몇 지역 사례는 경우에 따라 지역정치권이나 내년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달 말에 나올 국힘에 대한 권익위 발표는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폭발력을 지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