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 찬성..특정 정당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일부 언론만 극렬히 반대"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으로 법적 조치 진행"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력을 사용해 도종한 문체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며 '국회선진화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신현영·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문체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 좌시할 수 없다”라면서 파손된 마이크 사진을 공개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회 폭력사태를 재현했다"라며 "사라진 유물인 줄 알았던 국회 폭력이 국민의힘에 의해 재현됐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행위”라면서 “패스트트랙 사태로 의원들이 기소당하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 없다.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상임위 회의에는 상임위원 참석만 가능하다. 단체로 몰려와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감염병예방법과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 명백하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국회 사무처도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50명만 들어가야 하는데 의식도 안 한 것이 놀랍다”라며 “회의 방해 행위는 확인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족족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뉴스,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 의결

앞서 국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 시위를 벌이다 회의장에 난입했다. 막판 표결을 앞두고는 위원장 자리를 에워싸는 등 몸싸움을 불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안무치한 농성정치로는 언론 개혁을 막아설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농성정치, 생떼정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법과 수칙을 위반하는 행태가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다"라며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제대로 살펴보면 허위조작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찬성하는 반면, 특정 정당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행위 주체인 일부 언론사만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라며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주장과 절차 없는 생떼로는 절대 언론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패스트 트랙때 재판 받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 건도 리바이벌 되고 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국힘 의원들은 각오하고 한 일이니 책임질 각오는 돼 있으리라 본다"라며 "상임위의 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행위, 위원장석의 마이크를 파손한 폭력행위는 국회법 166조에 의거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선 안 된다. 이번에 세게 원칙을 세워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문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야당의원들까지 불법으로 상임위장을 점거해 위원장을 겁박했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야당안은 내 머릿속에 있다' 라며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야당안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아마도 이번 달 말에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막무가내식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실은 SNS를 통해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왔다"라며 "법사위에서 한층 완성도 높은 법안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무책임한 오보로 고통받는 국민이 단 한 분도 없을 때까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