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하라" 법무부와 대검에 촉구

"윤석열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한다"

"주제넘은 대선행보 즉각 중단하라"

[정현숙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다”라고 맹공했다.

이날 뉴스버스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앞세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을 통해 최강욱, 유시민 등 여권인사들의 청부고발을 종용해 총선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최 대표와 처럼회 의원들은 “검찰의 권력 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게 합동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들다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 사찰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이고, 하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난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구·경북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김광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인 바로 그 검사"라고 손준성 검사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 ‘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관련된 인사의 정치생명을 사전에 끊어버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검의 ‘맞춤형 수사지시’를 위한 정치공작이 시도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총선 전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거듭하다 총선을 전후로 더욱 노골화된 윤석열씨의 정치적 행보와 공직을 버리고 야당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과정을 보면, 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진다"라고 개탄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정치검사의 수괴로 자행한 수사기소권의 사유화는 그야말로 ‘보안사 정치’의 복사판"이고, 정치검사의 검찰권 사유화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며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고,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통한 대검수사로 정치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윤석열씨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고 고발장을 전달한 측근 지키기에도 열을 올렸다"라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대항하며 왜 그토록 측근들의 자리보전에 집착했는지,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자리에 왜 더 높은 직급을 맡았던 인사를 계속 앉혀두려 떼를 썼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이렇듯 노골적인 행태의 어느 부분에 윤석열씨가 앞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가?"라며 "대체 어느 곳에서 정의와 헌법정신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들은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는가, 깡패였는가?"라며 "수사·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하는가,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하는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공작과 쿠데타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면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유화한 권력으로 언론 및 기득권세력과 결탁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을 향해 "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한 뒤 "국회는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진상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주문했다.

더불어 "윤석열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한다"라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대행을 자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치검사들이 획책한 공작정치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합의하고 관여했는지,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치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건 아닌지 규명하고 그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쟁을 통한 진흙탕 싸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헛꿈을 꾸지 말고 당 명의 선거 관련 고발장 처리과정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하라"고 국힘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스스로 ‘공익제보’라 강변한 해당 문건 전체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고발장도 마땅히 공개하라"면서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씨는 주제넘은 대선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 남용과 공작 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에 응하고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윤석열 게이트’는 결코 가려질 수 없다"라며 "권력에 도취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망상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으로 반드시 역사와 법률, 무엇보다 국민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열린민주당 및 처럼회 소속 의원 일동 기자회견> [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 오늘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장관에 대들었다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판사 사찰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이고, 하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난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구·경북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사위인  바로 그 검사입니다. 언론과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 ‘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관련된 인사의 정치생명을  사전에 끊어버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검의 ‘맞춤형 수사지시’를 위한  정치공작이 시도된 것입니다. 총선 전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거듭하다 총선을 전후로 더욱 노골화된  윤석열씨의 정치적 행보와 공직을 버리고 야당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과정을 보면, 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고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 전두환이 휘두른 칼도 합수부가 가진 무소불위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쿠데타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은 수사의 칼을 겨눠 폐인을 만들고 보안사를 동원한 폭력, 위협, 회유로 야당 정치인의 목줄을 죄며 꿇어 앉혔습니다. 정치검사의 수괴로 자행한 수사기소권의 사유화는 그야말로 ‘보안사 정치’의 복사판입니다. 정치검사의 검찰권 사유화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통한 대검수사로 정치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습니다. 윤석열씨는 고발장을 전달한 측근 지키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대항하며 왜 그토록 측근들의 자리보전에 집착했는지,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자리에 왜 더 높은 직급을 맡았던 인사를  계속 앉혀두려 떼를 썼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노골적인 행태의 어느 부분에 그가 앞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대체 어느 곳에서  정의와 헌법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수사·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공작과 쿠데타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유화한 권력으로 언론 및 기득권세력과 결탁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즉시 소집되어  진상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출석하여 증언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정치검사들이 획책한 공작정치에  얼마나 합의하고 관여했는지,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치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건 아닌지 규명하고 그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쟁을 통한 진흙탕 싸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헛꿈을 꾸지 말고 당 명의 선거 관련 고발장 처리과정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스스로 ‘공익제보’라 강변한 해당 문건 전체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고발장도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씨는 주제넘은 대선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 남용과 공작 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에 응하고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권력에 도취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망상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와 법률, 무엇보다 국민이 단죄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일 열린민주당 및 처럼회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