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대비 77%나 삭감한 것을 두고 자영업자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로 1년반 동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역화폐의 영향력은 분명 상당한데, 이마저 끊으려는 기재부의 움직임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는 소중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화폐의 효과를 생생하게 체험했다"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즉 지난해 봄 전국민에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선 매출이 크게 올라 활로가 트였다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403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충북상인연합회와 충북지역 소상공인단체 회장단 일동도 2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예산의 대폭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어준 올해 1.1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내년 0.2조 원으로 무려 77%가 넘게 삭감하겠다는 기재부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짓눌려 빈민계층으로 전락해 울부짖는 가운데 그나마 위로가 되어준 ‘지역화폐’를 기재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한 지역화폐 지원규모를 정상화라는 궤변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열린캠프)에서 민생실천 분야를 담당하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경까지 더해 20조원 가량이 발행됐다. 정부는 6~8%를 지원하기로 하고 1조552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까지 13조원이 판매됐다고 한다"며 "벌써 전체 발행규모에 66%가 소진됐을 정도로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 현장에서 만나는 자영업자분들도 지역화폐의 효과를 말씀하신다. 게다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022년 발행수요가 26.1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 반응이 뜨거움을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2022년 발행액을 6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 지원은 4%로 줄여 24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 코로나19 충격은 이제 1년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그동안 계속 누적됐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동주 의원은 "재정당국의 ‘책상 앞 행정’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엄중히 따져 묻겠다. 반드시 올해 보다 더 증액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즉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 계층 중 하나인 소상공인 입장에서 홍남기 기재부의 현 정책은 최악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선별'을 고집하는 것이 피해 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별 효과가 없었음이 자료로 확인됐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손실의 폭은 더욱 커져.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가속됐다. 

또 기재부는 '재정건정성'을 내세우며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빚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K방역이 극찬받아 국가의 대외적 위상이 상승하고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K방역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거의 해주지 않아 이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게 한 것이다. 

한편 충북상인연합회, 충청북도 소상공인단체 회장단 일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생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대선후보로 지지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비를 늘려 골목경제를 살리고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정성장 민생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