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된 '고발 사주' 파문과 관련, 명백한 '총선 개입' 시도이자 '윤석열 게이트'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종의 황금사과가 있는데, 바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다. 이 사건의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지난 총선을 크게 흔들 뻔했던 '검언유착'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해당 '검언유착' 사건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정치공작' 의혹 건으로 불린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금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데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지난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검언유착' 건도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고발 사주' 논란이 떠오르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언유착 관련)한동훈 수사를 그렇게 막았던 것이고, 지금도 검찰은 한동훈 휴대폰을 아직 열지 못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검찰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한동훈의 휴대폰이 아닐까 싶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7부장으로 같이 근무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가고 나선 대검찰청에 같이 가서 수사정보정책관이 됐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임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0년 8월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변경되고, 차장검사 급에서 부장검사 급으로 강등보직됐다"며 "그럼에도 (손준성 전 정책관은)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다. 윤석열 전 총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강등되는데 그 자리에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손준성 전 정책관은)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500여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해당 고발장 전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혹 부분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이 다섯 명은 매우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카톡과 통화내용이 굉장히 많다. 단체카톡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나. 선거를 공작했나. 고발을 사주했나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사건들이 일자별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0년 2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면담했고, 이게 2020년 3월 31일 MBC에 (검언유착 의혹이)보도된다"며 "그 다음 날인 4월 1일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화통화 12번 했고, 권순정 대변인 손준성 정책관 한동훈 검사장이 45회 단체 카톡대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어 "그 다음 날(4월 2일) 윤석열과 한동훈 간 전화통화 17회, 권순정-손준성-한동훈 간 단체 카톡대화 30회"라며 "그 다음 날(4월 3일) 고발장을 전달한다. 이 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선거판세 뒤집고 싶었던 게 검찰의 아주 중요한 욕망, 아주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그밖에도 국민의힘에서 '월성 1호기 폐쇄'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 또 법세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최강욱 대표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등을 거론했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폐쇄 건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최강욱 대표도 지난 1월 윤석열 휘하 검찰에 의해 세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민 의원은 "여러 가지 패턴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어서 수사한 게 아닌 듯한 흐름이 보인다"며 "누군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소해서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요한 시기시기 곳곳마다 끼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까 시민단체나 정당에게 고발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며 "그 의뢰한 핵심적 자료가 나온 것이 이번 보도인 것이고, 앞뒤 여러 가지 사건들 역시 그렇게 의뢰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이뤄진 정황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