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나쁜짓들 터져나오기 시작..대선출마 준비로 귀결되는 것"

조국 "'검찰 사유화' 윤석열, 현직이었다면 탄핵, 제2의 국기문란 사건"

윤호중 "'尹 장모 대응문건'..검찰권 사유화, 국기문란 사건"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대검찰청이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이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연루된 각종 비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에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마다 최 씨의 법적 지위,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사단의 비리는 끝이 안보인다"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한동훈 등을 입건하고 이것을 누가 기획한 것인지 수사해야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해 3월 대검이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라며 "장모에게 제기된 4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문건을 만든 것이다. 그 문건을 보면  범죄혐의로 고소 고발 진정을 받은 최씨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투자자로 옹호하며 최씨를 변호하는구조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아마도 치밀한 기획 아래에 지난 해 3월에 이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4월 3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고발을 해달라고 할 때 건넨  고발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추 후보는 "윤 총장의 지시가 없이 불가능한 장모의 개인 송사를 왜 대검이라는 공권력 기관이 직접 엄호하는 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장모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었다"라며 "이에 윤 측은 '지난 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감찰부에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나온 자료가 없다. 징계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는 변명을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라며 "지난 해 10월 19일 이미  2차 수사지휘에 윤석열 본인과 배우자 장모 관련 사건을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그러므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들이므로  당연히 11월 감찰과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수사지휘한 결과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은 수십억 원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으로 장모는 11월 24일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라고 윤 후보 측의 변명을 일축했다.

이어 "진실은 변명으로 덮이지 않는다"라며 "제왕적 총장으로 대권욕을 키우다가 장애물이 될 것같은 사건들을 검찰권력을 이용해  움켜쥐고 수사를 막거나 왜곡시킨 것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세계일보의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 개인정보도 담겨"]라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되었고, 검사는 사병(私兵)이 되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020년 3월 대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작성." "2020년 4월 대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 작성. 이게 다일리 없다."라며 "현직이었다면 탄핵(검찰청법 제37조)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검의 윤 후보 장모 보호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권을 사유화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활동까지 나섰다"라며 "검찰 관계자가 내부 관계망을 본 것이 아니라면, 장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키기'를 넘어 자신들이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의 공범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터진 고발 사주와 관련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의 만남을 끌어들여서 물타기하는가 하면, 제보자를 '박지원 수양딸'이라고 표현하거나 정치 낭인이라고 하는 등 제보자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건을 물타기 하고, 제보자와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행패야말로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에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 또는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과 당시 법률위원장(정점식) 국회의원(김웅) 등이 동원돼서 사건에 개입한 국민의힘"이라며 "고발장에는 당시 민변 소속이었던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 총선 개입 정치개입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검찰과 쿠데타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도 그렇다. 지휘 책임자로 모를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몰랐다면 오히려 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비위 역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며 "검찰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한 윤석열의 죄는 현행법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단죄될 것이다. 이런 나쁜 짓들을 한 이유는 대선출마 준비로 귀결되는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