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이번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 아니고 '신영수·곽상도 게이트'"

이재명, "내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부정부패 있었다면 가루가 됐을 것"

[정현숙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신영수·곽상도 게이트'"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강 의원은 이날 상세한 내막을 풀어놨다.

강 의원은 "'게이트'가 아닌 공영개발 성공사례로 공영개발을 안 했다면 투기 세력들이 이익금 다 가져갔을 것"이라면서 "화천대유는 제대로 된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 선정됐다. 게이트로 몰아갈 거면 신영수 전 의원 게이트, 곽상도 의원 아들 게이트로 규정해야된다. 곽 의원 아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보수 기득권세력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저는 최근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라며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 전 이렇게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2014년부터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 가관"이라며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대거 관련돼 있었다. 지금 언론 보도로 대장동 쪽에 관련된 인사는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2010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14 성남시장 선거 새누리당 시장후보)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나경원 전 의원까지 망라돼 있다.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 씨가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성남시 국회의원이던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구속기소)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당시 검찰은 부동산업자 이 씨가 대장동 일대에 12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에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신영수 의원의 동생을 비롯한 그 일당들을 구속했다.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하며 "내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서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거듭 성남 대장동 의혹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며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꿨다",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던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으로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꾼 것을 내가 성남시장이 돼 다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는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느냐. (성남)시의회가 다 국민의힘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무려 55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50만원씩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없는 사실을 지어 내고 없는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다"라며 "가장 청렴했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무능한 정치인으로, 나쁜 정치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업을 해 먹었는가. 국민의힘 그쪽 세력 아니냐"며 "뻔뻔하게 이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먹으려다 실패하니까 공격하고, 이번에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내부 사업자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 관련 논란도 부인했다.

아울러 "기가 막혀서 내가 조선일보에게 가짜뉴스 그만하라,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 대선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잘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관련한 국힘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하는 대장동 가짜뉴스를 박멸하겠다"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 대변인은  "면책특권에 기대 가짜뉴스 살포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허위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 등 언론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으로 유모 씨를 거명하며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와 종편 등 일부 언론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없이 받아쓴다"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다'거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친형제가 계열사 임원이다' 등 이른바 '카더라' 보도가 쏟아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확실히 밝혀진 것은 딱 하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했다는 것"이라면서 "김 원내대표나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일부 언론은 이런 의혹은 말하지 않는다. 목표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는 것 때문 아닌가"라고 불신의 눈초리를 건넸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5년 7월 28일 검찰이 신영수 전 의원 동생을 비롯한 일당들이 구속될 당시의 페이스북 글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이라는 글을 통해 신영수 전 의원의 개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LH 공영개발로 결정되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수십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린 사건”이라며 “이중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이 ‘민영개발을 위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포기 후에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더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라고 했다.

또 “신영수씨가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상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강요한 점” 및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였고, 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영수씨 동생이 5천만 원의 뇌물을 더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감안하면 신영수씨도 이 사건에 관련있음이 분명한데 처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

오늘 수원지검에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1)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LH 공영개발로 결정되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수십억원의 로비 자금을 뿌렸는데, 

2) 이중 신영수 전 국회의원(2010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14 성남시장 선거 새누리당 시장후보)의 동생이 ‘민영개발을 위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3) 결국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포기 후에 감사의 뜻으로 5천만원을 더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 신영수씨가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상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강요한 점,

2) 이후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였고, 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영수씨 동생이 5천만원의 뇌물을 더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영수씨도 이 사건에 관련있음이 분명한데 처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입니다.

‘공영개발 포기’ 압력을 가한 국회의원 신영수씨, 영향력을 행사해 공영개발 포기시키는 조건으로 억대 뇌물 받은 신영수씨 친동생..

동생은 누구를 통해 LH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또 행사했을까요?

신영수씨는 동생의 억대 뇌물수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형사처벌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추론이나 확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않았다는 사실이 잘못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제 신영수씨에겐 정치적 도덕적 책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공영개발’ 포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재명의 시장당선과 재선으로 민간개발이 아닌 ‘성남시 공영개발’이 시작되어 강행됨으로써 신영수씨 형제와 시행사의 ‘민간개발’ 시도는 실패 했고, 3천억 이상의 개발이익은 성남시민의 몫(본시가지 1공단 공원화)이 되었으며,

사업실패에 따라 뇌물로 사용된 수십억대 자금을 복구할 길이 없어 결국 신영수씨 동생 등 관련자가 대거 구속되는 등 부분적이나마 사회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닭 쫒던 개는 보신탕이 되었고, 닭은 성남시에 황금알을 낳아 주었습니다^^

여기는 바로..“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성남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