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추진한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해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도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들의 공세에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하고 원유철 전 의원도 관련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연장선상인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 어렵다. 그 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라며 "이 지사가 (다음 달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연합해 엮어내는 '대장동 스토리' 비난 공세를 역설적으로 비판하면서 고스란히 되치기 했다.

이 후보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조 5천억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천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이 후보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일 할 권한을 위임해 주신다면 집권 2년 안에 친일 독재 완전청산, 검찰, 언론, 재벌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검찰과 관련해 "서초동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하다"라며 "이제 개혁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악성 종양은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한마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다음 정부에서 더 치열히 부딪쳐 이겨내라는 역사의 숨겨진 주문에 집중할 때다"라며 '대장동 스토리'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으로 풀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1. 이재명 지사의 이윤환원정책 덕에 토건족의 이윤 싹쓸이를 그정도나마 막은 사건.

2. 토건족의 집요함과 부동산의 상승이 부동산ㆍ토건 이윤을 뻥튀기한 사건.

3. 토건족을 규제하고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이윤환원정책을 누가 당선되 건 더 강력히 밀고가야 한다는 걸 절감케 한 사건.

4.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건 시비가 오보 사과와 자기 편 연루 노출의 역효과로  나타난 사건.

5. 부실한 왜곡보도와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맞서 당이 명료히 선을 그어줘야 하는 사건.

6. 인허가해주고 돈이 건네졌는지, 일견 국힘측과 더 가까와보이는 사업자 측이 국힘 주장대로 이 지사 쪽과 더 가까운 사이였는지 수사를 하면 곧 명료해질 사건.

7. "당선되서 더 치열하게 토건족과 싸워라. 이건 경선의 내부 시비거리가 아니다" 각 후보진영을 향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이러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