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국민의힘의 '화천대유' 공세가 줄줄이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 1호 사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약 200배)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며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곽상도 의원에 원유철 전 의원(현재 알선수재 형 확정으로 수감 중)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가까운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어 대장동 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굳어져 가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건이 민영개발업자로부터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제도로 만들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돌려줄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삼겠다는 원대한 포부까지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조선일보' 등 언론의 공세에 대해선 '즐겁게' 대응하겠다는 모습이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결탁하고 고가로 토지매입해 둔 투기세력은 패가망신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고 부르며 직격했었는데, 이번엔 '도둑의힘'이라고 바꿔 부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회 만들어 주고, 투기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며 “시민들의 가녀린 촛불로 정권이 붕괴되는 시대이니, '내부자들' 속 조작선동의 추억은 이제 버려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공개발 막고, 투기개발 도운 게 누군지 기억나냐"라며 "집귄세력과 이 사회 온갖 기득권에 포위된 일개 기초단체장이 악착같이 개발이익 5500억이나마 회수한 게 대단하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자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라 ‘도둑의힘’ ‘국민의 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요즘엔 즐거워하면서 반격한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기본소득' 도입 찬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5일 방송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 대장동 개발 건의 본질에 대해 "국민의힘 세력과 토건 세력들이 합작해서 개발이익 다 먹으려다가 저한테 5500억원을 뺴앗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영개발하자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이고, 완전 공공개발 못하도록 막은 것고 국민의힘이고, 빨대 꽂아서 이익 본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사업은 관청이 인허가하고 민간이 개발해서 수백 수천억 남기는 걸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이걸 '공공 50%+1주, 민간 50%-1주' 이렇게 수익 확보하는 걸 제가 처음 했다. 국내의 첫 사례라서 구리시 등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률상 공공이익 환수할 길이 없다. 지방공사들은 채권발행이 안 되고,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데 이걸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자신이 받는 공격이 "즐겁다"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이게 한 때는 부정한 공격을 당하면 억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즐겁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5500억원을 빼앗어서 본시가지 공원도 만들고 터널공사도 하고 1800억 더하기 몇백억 더 나올텐데 기본소득 배당하려다 경기도로 왔거든요. 이 전체 그림을 알면 저에게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매우 즐거워하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의 행태에 대해선 "제가 전에 공공개발한다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냐. 민간이 먹게 놔둬야지' 공격했는데, 왜 요즘은 '5500억밖에 안 빼앗았냐' 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하는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내려다가, 사회주의나 빨갱이냐 욕할까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찬스"라며 "앞으로는 인허가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하고 다 환수한다. 민간에는 투자이익 기회비용만 인정한다"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에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토건세력의 개발이익"이라며 "(개발이익을) 다 회수한다면 엄청난 이익이기에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0년 10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총 34명 중 18석의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의원들은 시회의 불참 등 보이콧은 물론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등 수년 동안 필사적으로 공공개발을 가로막았었다. 

물론 당시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었고 경기지사도 김문수·남경필 전 지사였으며, 국회도 역시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겐 철저하게 불리한 구조였다.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로 100% 공공개발 대신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복합개발로 결론났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한 셈이다. 

국민의힘 측 입장대로 했더라면 조 단위의 이익이 민간개발업자에게 그대로 갈 뻔했는데, 그나마 이재명 지사가 절반 이상을 빼앗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팩트'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양비론'으로만 일관하는 정의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 등에선 이재명 지사를 향해 적반하장 식으로 덤비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