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부산지검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하루 앞두고 6일 기소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월 중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6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 측근은 “이번 기소는 사실상 여당과 국정원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필귀정!! 신속한 재판을 기대합니다"라고 속보를 전했다.

오세훈도 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도 이달 중 끝나게 된다. 수사팀은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중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의혹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에 있어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2006~2011년)의 일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거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0월 중 끝나게 된다. 이날 박 시장의 검찰 기소와 함께 수사팀이 오 시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