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유병수 기자] 정부가 9일 10억 엔을 전액 우리 예산으로 대체해 충당하기로 했다. 사실상 반환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향’은 실질적으로 재합의 및 파기가 힘든 상황에서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선에서 발표됐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한·일 관계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재합의에 대한 기대감만 높인 뒤 ‘어정쩡한 봉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또다시 예의 1mm 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당시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우리 정부의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처리 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이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의 반환 여부였다. 이는 일본 측에 사실상의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알리는 실질적 방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하고 이 돈의 처리방안을 일본과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일본에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반환 요구를 완전히 저버린 것도 아닌 절충선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즉각 반환을 요구해 온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나치게 소극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적은 만큼 사실상 반환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일본 측 출연금 중 이미 지급된 40억여원, 재단의 계정에 있는 60억여원은 그대로 둔 채, 행정절차를 통해 예비비로 10억엔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용처가 결정될 때까지 제3기관에 예탁해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그간 꾸준히 논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관계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선에서 멈췄다.

일본 출연금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 방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역시 원칙만 있을 뿐 갈 길이 멀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 사과가 없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출연금 10억엔을 반환하냐고 묻자 외교부 당국자는 “가정에는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협상도 아니고 기존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도 아닌 정부의 입장은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본은 기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 집중하고 있다. 만일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에 따라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의 ‘투트랙 외교 기조’만 재확인했다.

일본 측의 진정성있는 노력도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합의에 흠결이 있어도 재협상이나 파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일 정부의 비공개 협의조차 양측 동의하에 이뤄졌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깨면 향후 외교협상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지만 외교적 파장은 다르다. 국내 상황은 크게 변했지만, 국제 정세는 합의를 했던 2015년 말과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