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언론·야당에게 '먹잇감'으로 밀어 넣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권유받고 있나'는 질문에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다"며 "그렇게 늦지 않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 고양병 지역구(일산동구 일대)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를 전혀 반길 리 없을 듯하다. '부총리'라는 요직을 3년 넘도록 맡고 있으면서 '정무적 판단'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데다, 관료들에게 끌려다니며 어떠한 개혁조치 하나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전임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후임 지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전혀 성에 차지 않아서다.

특히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대에게 서둘러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1심만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뤄왔었다. 즉 대학 자율사항이 원칙인데 교육부 수장이 뜬금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부산대를 압박, 마치 입시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규정한 것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부산대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고,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면서도 입학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실제 부산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민씨는 '우수한 영어성적'으로 의전원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은혜 부총리의 '정무적 압박'으로 인해 조민씨가 마치 '부정입학'이라도 한 것처럼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만 것이다.

이처럼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마치 '입시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재판부도 '유죄 이유'를 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기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더욱 난도질했다. 가뜩이나 윤석열 검찰의 반란에 의해 난도질당한 이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유은혜 부총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은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렸다. 부총리나 장관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조차도 없어 보이는 이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각종 논문 표절 및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논란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논란(예일대에 입학한 아들의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논란, 딸의 성신여대 입학 및 학점 올려주기 논란들) 등에 대해선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 중에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겐 위조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보이는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야당 주요 인사들 건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분명해 보임에도 아주 관대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만큼 유은혜 부총리가 수구언론의 눈치만 보며 끌려다닌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의 '경기지사 출마 검토'에 대해, 인물역량진단 전문가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미안하지만 경기도지사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 중에서 가장 못난이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최동석 소장은 “유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는 현재의 교육부처럼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본래 무능한 것들이 욕심은 많다. 이낙연이나 윤석열처럼”이라고 일침했다. 최동석 소장은 유은혜 부총리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인사 참사'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최동석 소장은 지난 8월에도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 "관료들에 둘러싸여 공주님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도 19일 페이스북에서 "단언컨대… 이분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다면…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분 뒷덜미를 잡으러 다니겠다. 저 혼자 단기필마로 이 양반 유세장만 따라 다니면서 대응유세를 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는 냅두고 조민한테는 왜 그랬냐? 조민 성적표 유출한 놈 왜 못찾았냐? 안 찾은거냐 진짜 못 찾은거냐? 그러고도 부총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