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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증거들, 윤석열 '선거법 위반'..
정치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증거들, 윤석열 '선거법 위반' 옮겨붙나?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12/18 01:40 수정 2021.12.18 21:13
'말 한마디' 했다고, 尹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당한 최강욱 사례도 있어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임용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타를 비롯해서 근무기간과 재직증명서 발급일자가 맞지 않는 등 오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는 '직인'이 위조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협회의 공식문서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씨가 해당 협회에서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어쨌든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넘어,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옮겨붙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임용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넘어,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옮겨붙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임용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넘어,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옮겨붙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함을 짚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의겸 의원은 같은 당 최강욱 대표의 사례를 들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대표를 무려 세 차례나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 그 중 하나가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앞서 지난해 초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최강욱 대표(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는 지난해 총선 직전 유튜브 방송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최강욱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이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며 현재 당선무효형은 피한 상황이다.

김의겸 의원은 "최강욱 대표는 한 유튜브에서 딱 한 차례 발언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관훈토론회에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며 "직인, 날짜, 문서번호, 찍어준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의혹투성이 재직증명서가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김건희의 사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김건희씨가 공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2005년이 아닌 2005'월'이라는 오타가 발견된다. 또 근무기간 '2002년 03월 01일부터 2005월 3월 31일 현재까지 (3년 1개월)' 표기도 엉성하다. 발급일자는 재직기간을 1년 이상 지난 2006년 6월 29일인만큼, '현재까지'가 빠져야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김건희씨가 공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와 김의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문서는 양식 자체가 큰 차이가 있다. 오타를 비롯해서 근무기간과 재직증명서 발급일자가 맞지 않는 등 오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직인'도 다르다는 것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김건희씨가 공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와 김의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문서는 양식 자체가 큰 차이가 있다. 오타를 비롯해서 근무기간과 재직증명서 발급일자가 맞지 않는 등 오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직인'도 다르다는 것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또 재직증명서 '용도' 부분도 이상하다. 용도에는 '발급받는 이유'를 기록하는 만큼 즉 '은행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등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데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에는 '구비서류'라고만 기록돼 있다.

또 결정적으로 회장의 직인도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문건(2006년 7월 21일자)에 찍힌 김영만 회장의 직인은 정사각형이다.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직인은 원형으로 모양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협회 공식 문건 작성일자는 2006년 7월 21일이며, 김건희씨 문건은 2006년 6월 29일로 한 달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이 사이에 직인이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영만 회장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씨를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고 한 바 있다.

또 당시 김건희씨에게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줄 수 있는 협회장, 기획이사 직책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부서장, 법인화 이전 연합회 때부터 주요 실무를 맡은 전직 협회 간부, 초대 협회장 등 모두가 김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3년 넘도록 명단에 있었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건희씨가 공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는 수많은 오류점들이 발견되며,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문서와도 엄청난 차이가 발견된다. 3년 넘도록 명단에 있었다면서도, 협회 주요 관계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씨가 공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는 수많은 오류점들이 발견되며,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문서와도 엄청난 차이가 발견된다. 3년 넘도록 명단에 있었다면서도, 협회 주요 관계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의겸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문건을 보면 '문서번호 : KAOGI-06-060'로 기재돼 있고, 김건희씨의 증명서는 '제 KAOGI04-029호'라고 기재돼 있어 역시 다르다. 여기에 협회 회장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도 공식 문건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영만'이라고 한 줄로 쓰여져 있으나, 김건희씨 증명서에는 앞에 (사)라는 기호를 표시하고 두 줄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오류점들이 발견되는데다, 협회 관계자들도 김건희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잇달아 증언하는 것을 보면 김씨의 '재직증명서'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불로 번질 가능성까지 나온 것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눈엣가시'처럼 대하던 최강욱 대표가 '말 한 마디'로 기소당한 사례를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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