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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길 기자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엄중한 사안…자료 검토해 입장 말하겠다"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23 10:48 수정 2018.01.24 15:38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자료를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판사들의 동향 등을 법원행정처가 비공식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보수집했다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안의 엄중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엔 다음에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추가조사위는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는 어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관심을 끈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동향 보고를 박근혜정권 청와대와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가조사위가 제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 재판의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는 정세판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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