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문지혜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종북 단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극우 성향의 언론인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교섭을 하지 않으며 화해 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또 지난달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단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대협 등은 한국 정부의 ‘이후’ 절차가 지지부진하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외교논쟁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일본 정부의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에 와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지 말라는 투의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2015 한일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10억 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이를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 차이가 있다"며 "나온 단어들의 배열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의기억재단 측은 “청와대는 ‘뉘앙스가 다르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극우 언론의 재판부는 이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된다”면서 “손 씨는 뉴스타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이 씨와 지 씨는 기고문 작성자로서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대협과 윤미향 공동대표는 2016년 9월 “뉴스타운에 게재된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정대협이 북한이나 간첩과 깊이 연루됐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해 반국가, 종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