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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로버트 킹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사회

"北 인권, 로버트 킹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이천호,정익철 기자 입력 2015/11/11 17:46
북한은 중세 시대 국가라고 비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노력해야 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연세휴먼리버티센터 등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마그나 카르타 800년 :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서울인권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길고 힘든 싸움을 예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왔다"며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고 투표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올해 12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차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킹 특사는 "(대북) 압박 이외에도 할 일이 많다"며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성공단이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자와 남한 당국자가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면서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곳"이라며 "인권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많은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방한한 킹 특사는 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권용우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타렉 체니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사무소의) 팀은 6명뿐이지만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 중이고 내년에 보고서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특히 집중하는 주제는 이산가족 문제로 고령화 단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접근만이 아니고 사실상 인권 위반이라는 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비정부기구(NGO)인 크리스천 솔리더리티 월드와이드의 베네딕트 로저스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압박으로 국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 문서인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존 왕과 김정은의 행태에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며 "무자비한 압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존 왕은 조카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 김정은은 외삼촌을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년 이상 북한 인권문제를 파헤쳐 온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은 중세 시대 국가라고 비판했다.주민 자유와 공정한 선거가 없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고, 반역죄를 물어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그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먼지 쌓인 채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 보고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며 강력히 말했다.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이끌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주제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도 북한 인권 탄압 규탄에 나섰다.핵 보유를 추진하는 북한은 중세 시대 왕정을 능가한다며, 잘못된 정권은 언제나 끝이 있었던 만큼 북한도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수백만 북한 주민이 매일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공산주의 왕조의 인질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회부해야 합니다." 며 규탄했다.

이날 서울인권회의는  마그나 카르타의 재고와 합의,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세계의 시각, 세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권과 통일 등을 주제로 패널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토론회에 나오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입국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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