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된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PM2.5 기준)를 2017년 24.7㎍/㎥에서 2020년 20㎍/㎥으로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PM10 기준)는 44㎍/㎥에서 2020년 35㎍/㎥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대책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 요인을 제외한 국내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클린 서울’프로젝트)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책(미세먼지 ‘프리존’)이 주 내용이다.
한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3일 간 재난구제기금 15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교통비 무료정책 자체를 폐기하게 되자, 많은 시민들은 지난 7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무사안일주의’를 성토하기도 했다. 뒤늦게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차량 2부제 참여 등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오늘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효성 중심’, ‘생활체감형 대책’, ‘취약계층 특별보호’, ‘정부 및 연관 지자체와의 공조’라는 4가지 미세먼지 대응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비산먼지, 난방 및 발전설비 등 3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자동차, 특히 경유차 사용의 ‘단계적’ 축소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오염물질(NOx, PM)의 배출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중국 베이징과 같이 서울시가 단기간 내 경유차 사용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노후경유차와 환경등급이 최저수준인 공해차량의 퇴출 및 조기 폐차,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도심구간별 진입 제한, 노후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 지원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대기오염 유발차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별첨자료 1 참고), 보조금 연장, 지방세 등 세제 혜택 및 승용차 마일리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다.
둘째,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 및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수도권 대기오염 원인 중에서 그 비중이 두 번째로 큰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현장과 도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미세먼지 발생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먼저 건설현장(별첨자료 2 참고)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화와 상시모니터링, 대기오염물질(먼지 포함) 총량제 적용 확대,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저감장치(방진막, 살수시설 등) 설치 강화, 상습위반 건설사업장의 공사 중단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도로에 쌓여있는 비산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기존 살수차의 대폭적인 증차를 추진하며, 비산먼지 흡수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받는 진공흡입차를 대폭 늘릴 것이다(별첨자료 참고).
셋째,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석연료 위주의 발전 및 난방설비를 가능한 빨리 친환경 및 대체에너지 설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먼저 발전설비의 경우 작년 정부가 약속한 시점 보다 더 빠른 2020년까지 충남북, 경기 지역에 위치하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를 CNG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한 10년 이상 된 가정용, 공동주택용 보일러를 저녹스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현행 정부지원금(14만원)에 상응하는 추가보조금을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다(별첨자료 3 참고).
이러한 주요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 외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영유아, 청소년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미세먼지 프리존’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집중된 민감 공중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특별기준 설정, 공기질(미세먼지) 측정기 의무설치, 고성능 공기정화장비 구비 등을 추진하고, 통학버스로 주로 활용되는 경유차 셔틀버스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LPG, CNG,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별첨자료 4 참고).
한편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상과 같은 미세먼지 맞춤형 대책(클린 서울 프로젝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조치(미세먼지 프리존)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미세먼지의 습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광역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중 특별협의기구와 같은 대화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대책으로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소차와 인공강우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별첨자료 5 참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난 후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친환경차(전기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과 인프라 구축
ㅇ 보조금 지원 : 친환경 차량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현재 전기차의 경우, 완속충전기는 완전개방의 경우 1기당 400만원, 부분개방의 경우 1기당 320만원, 비공용은 1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급속충전기는 1기당 3,500만원 지원
ㅇ 서울시가 공공시설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직접 공용 충전기를 설치
- 충전소요시간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2020년까지 충전소간 거리 최대 30km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설치업자에 대한 전면적 지원
-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기관 및 공중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 설치 후 시설관리 등도 철저히 수행하고 특히 충전소 현황(위치, 충전기 수, 사용가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충전소맵’을 서울시가 제공
※ 별첨자료 2: 건설현장 비산먼지 현황과 실태
ㅇ 서울시 「2017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에 따르면, 건설업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
- 2016년 기준 서울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 중 1,751개로 건설업이 97%, 특별관리공사장 479개 중 건축물축조공사가 398개(83.1%)로 가장 많음
- 관련 민원 건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전체 민원의 20% 차지
- 서울의 경우 2013년 2,063건(14.5%) → 2014년 3,090건(19.2%) → 2015년 3,748건(18.0%)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위반행위도 심각,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총 5,366회 점검 중 223건 적발(과태료 5,962만원) : 시설기준 부적정 130건(58%) > 변경신고미이행 80건(36%) > 허용기준초과 13건(6%)
※ 별첨자료 3: 노후 난방설비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효과
ㅇ 2018년 1월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저녹스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약 20억 원(국비 10억원, 지방비 9억8000여만원)을 책정
- 환경부가 책정한 지자체별 사업 예산에 따르면, 서울 4억8000여만 원으로 총 3천세대에 불과
-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격인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기존 일반보일러에 비해 매우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
- 1가구 당 1대의 교체비용 16만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책정된 환경부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교체비용 전액 지원
※ 별첨자료 4: 통학버스(경유차)의 미세먼지 오염도 및 피해실태
ㅇ 통학버스 오염물질 배출 심각
※ 별첨자료 5: 수소차와 인공강우 관련 주요 고려점※ ‘수소전기차 도입’ 고려할 점
박영선 의원, 수소차 도입 적극 주장
수소전기차의 공기정화 기능이 논리적으로는 증명되었으나, 상용화에 필요한 경제성과 실용화에서 여전히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수소(승용)차의 제조원가가 최소 8-9천만원으로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필수 인프라인 수소충전소의 설비비용은 1대당 약 20억 추산. 수소압축량의 한계로 5시간 이상 장거리운전 불가능
수소전기차 도입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인천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타 지역소속 노후경유차를 빠른 시일내에 친환경버스로 교체하는 것. 서울시 버스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이미 100% 친환경(CNG)버스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인천 등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유버스들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것이 더 급선무
오히려 경유를 사용하는 이륜차, 소형 셔틀버스 및 화물차를 친환경차인 LPG나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에 더 효과적※ ‘인공강우’ 관련 고려할 점
- 충남지사에 출마한 양승조 국회의원의 제안
- 인공강우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활용되었음.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서해 상공에 인공강우를 내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에서 국내외에서 연구 중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함.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불어오는 날에는 비를 인공으로 형성할 구름을 국내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아 상용화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단계
최근 중국, UAE 등에서 드론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일정지역 인공강우화에 성공
1) UAE는 비행기를 이용해 이틀간 6차례에 걸쳐 아부다비 상공에 ‘구름씨’를 뿌린 결과 올해 첫 인공강우에 성공
2) 중국은 인공지능(AI)기술과 무인비행기(드론)을 이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인공강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날씨 공정’을 일상화 성공
3) 국내 : 2010년 경기도가 2mm 이상 인공비를 뿌리는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고,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무인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시험이 실시됨
한중 공동으로 인공강우 연구TF를 구성하고 재정인력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