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 이외에 나머지 21개 기술 중 일부 주요 기술도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18일 서울에서 방위사업청과 21개 항목 기술 이전에 대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기류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쌍발엔진 및 스텔스 형상 관련 등 주요 기술을 이전 거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21개 기술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결정하면서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을 말함)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해 왔다.
 
미국이 4월에 이전을 거부한 4개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만 21개 기술 이전은 합의된 것이라던 방사청의 설명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KFX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은 KFX 사업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KAI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 오는 30일 미국을 방문해 2차 기술지원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1차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21개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이 났는데 4개 품목(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6월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토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1개 기술 중 일부라도 이전을 거부하면 2025년 KFX 개발 완료 일정이 늦춰져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정부는 미측에 대해 쌍발엔진 통합, 비행체관리시스템, 액체냉각시스템, 공대공 무장 조준 알고리즘, 공중급유시스템 설계, 전자기 방어 설계 및 분석, 자동추력 조절 등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과 기술보고서 제공 등을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